다이어트가 시급한 한국 경제 (feat.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다이어트가 시급한 한국 경제 (feat.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요즘 여기저기서 빚 때문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여파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많다는 기사도 보이고,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빚 관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책들을 밀어붙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자칫하면 꽤 오랫동안 심각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우리 경제 상황과, 이런 상황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정책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1. 다들 살 뺄 때, 우리만 역주행?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돕는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6,033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국가 총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총부채의 규모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는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11년 만에 2배인 6,000조 원으로 불어났죠. 경제 규모 대비 총부채 규모는 약 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라고 해요.

 

8위를 했다는 사실도 경계할 만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규모가 높아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우, 코로나19로 돈 풀기가 한창이던 2021년에 빚 규모가 정점을 찍은 뒤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부채 다이어트’를 위해 펼쳤던 여러 정책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2.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가계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비중이 유독 높은 편이에요. 가계 부채는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부채 중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7%(2,246조 원)에 달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계 부채가 평균 27% 정도에 그치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22.1% 포인트 올랐어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부채가 급증하면서 연체율도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2021년 말 0.52% 수준이었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86%까지 상승하더니, 올해 0.98%까지 올랐어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요. 2022년 중반까지만 해도 0.5% 수준이던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해 들어 1.52%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팬데믹 당시 위기를 은행 대출로 견뎌 냈던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연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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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이 늘어나는데, 대출 규제는 미룬다고?

최근 정부에서 원래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라는 원칙을 적용한 대출 규제로,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해요.

 

만약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일반 DSR은 대출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향후 잠재적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대출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변동 금리’라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서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 더 엄격하게 한도를 정하겠다는 취지예요. 결국 이전보다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정부는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정해진 시행 시기를 돌연 두 달 연기했어요. 긴박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였어요.

 

문제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은행에 다급하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받으려면 지금이 막차’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린 거죠. 정부가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돌연 연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받으라고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4. 2년 연속 구멍 난 나라 곳간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빚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빚은 1115조 5,000억 원을 기록했어요.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나랏빚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작년에 겪었던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겪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한 세금이 많아서 나라의 곳간이 56조 원가량 비었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작년에 있어 올해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9조 1,000억 원가량 적었어요. 만약 연말까지 이런 흐름으로 세금이 걷힌다면, 약 14조~19조 원 사이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요.

 

2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생긴 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해요.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3,000억 원이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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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도 '감세 카드'는 쥐고 있는 정부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와중에도, 정부는 일부 세금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각종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종부세와 금투세는 없애고, 상속세는 인하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죠.

 

종부세의 경우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야당인 민주당은 처음에는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지만, 이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당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나오자, 정부는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폐지론에 더 강하게 힘을 싣고 있어요.

 

종부세에 이어 금투세도 폐지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졌어요. 그런데 정부는 내년 시행 이전에 서둘러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세금들이 사라지거나 완화된다면 그만큼 세수 감소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매년 상속세로는 18조 원, 종부세로는 4조 2,000억 원이 걷히고 있어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년 1조 3,443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고요. 만약 다른 곳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 이 세금들만 완화한다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다른 곳에서 부족한 세금을 메꿀 방법 없이 감세 정책만 추진한다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예요.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디에서 얼마 큼을 어떻게 걷고 쓸 건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부디 우리의 빚 주머니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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