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후보 1명과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후보 1명을 각각 임명한 건데요. 다만 민주당에서 추가로 추천한 후보 1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2) 김건희 관련 특검법과 계엄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김건희 관련 특검법과 계엄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민주당/비교섭단체에게만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하는데요.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이고 탄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아가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역시 야당이 특검(후보자)을 추천했었다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부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죠. 다만 당장 탄핵소추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진 않고, 자제하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죠.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스스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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