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읽기 (feat.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 발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읽기 (feat.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 발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개혁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개혁안 확정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이루어지나?

1) 보장성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

지난 3월 국회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연금개혁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도 늘린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것으로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는 재정 안정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득에서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일 때,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커지는 반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2) 시민 500명의 선택은?

논의 결과, 선택된 건 1안이었습니다.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가 총 4차례 진행됐는데요. 토론회 후 시행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토론할수록 보장성 강화로

토론이 진행될수록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은 시민 대표가 많아졌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1안의 지지율이 36.9%로 2안(44.8%)보다 7.9% P 낮았지만, 마지막 3차 조사에서 1안이 2안을 역전한 겁니다.

 

4) 노인 빈곤 예방 및 고갈 시기 늦췄다

1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62만 원에서 77만~7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노령층이 한 달에 110만 원가량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게 되면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역시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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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세대 외면했다는 지적

1) 고갈 이후 미래세대 부담 급증

다만, 이번 결과를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1안 적용 시 201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로 올라가는데, 지금(20.2%)이나 2안(18.8%)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 누적 적자 심화도 문제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30년 뒤부터 기금 적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향후 70년 동안 누적 적자가 현행 제도 대비 702조 원 늘어나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3) 공론화위, 공정했나?

시민대표단에 청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해 대표단을 뽑다 보니 연금 개혁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비중이 작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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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개혁, 넘어야 할 산도 많아

1) 21대 국회, 논의 마무리할까?

다만, 1안이 바로 최종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리게 되는데요. 원래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한 데다가 반발이 거센 만큼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2) 정부 부처는 걱정

정부와 여당의 반대도 변수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주저앉으면서 인구 구조가 악화하고 있는데, 1안대로면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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