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feat. 친인척 부당 대출)

불법 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feat. 친인척 부당 대출)

 

1.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 대출

1) 특혜성 부당 대출

지난 12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불법 대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임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의 대출을 해준 건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특혜성 대출로 의심됩니다.

 

2) 우리은행이 또?

이번 금융 사고는 2022년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올해 6월 18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해 주거나 가치 없는 담보물을 근거로 대출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우리은행은 해당 부적정 대출을 처리한 직원 임모 씨를 면직 처리했고,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3) 사태 수습 나선 우리금융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지난달 만들어진 ‘관행 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라는 TF팀을 중심으로 100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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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1) 반복되는 사고

다만, 우리은행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진 금융 사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기에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한 거죠.

 

2) 일부러 보고 안 했어?

동시에 우리은행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우리은행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자체 검사를 통해 부적정 대출 사실을 미리 파악했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6월 현장 감사에 착수할 때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따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반면,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에서는 보고 의무 사항이 아닌 ‘여신 심사 소홀’ 사실만 파악했고, 친인척이 관계돼 있다는 건 금감원 현장 감사 중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3) 금감원장 강력 질타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내부 시스템을 통해 부당 대출이 사전에 예방돼야 했고, 그러지 못했다면 엄정한 감사, 외부 기관 의뢰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없도록 금감원 각 부서에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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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권 점검 나선 금융당국

1) 우리은행뿐 아니다

내부통제 미흡은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에만 100억 원 이상의 대출 배임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또한 국민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투자자 성향 등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최근에 비슷한 방식의 판매를 되풀이했다가 또다시 적발됐죠.

 

2) 정기 검사 돌입

금감원은 오늘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들어갑니다. 우리은행 사태를 비롯한 여러 금융 사고들 때문에 훨씬 엄격한 검사가 예상되죠. 검사 인력도 20명 안팎에서 40명가량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3) 금융위도 내부통제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시중 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도입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책임자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규정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금융기업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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