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EU의 무기 (feat. DMA, 디지털시장법)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EU의 무기 (feat. DMA, 디지털시장법)

 

1. EU의 무기 DMA

1) 드디어 시행된 DMA

지난 3월 7일(이하 현지 시각)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애플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2) 규제 대상 6곳

DMA의 규제 대상은 총 6곳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죠. DMA는 이들 빅테크가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게이트키퍼(문지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 금지되는 행위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이용자와 외부 서비스 간 연결을 막는 행위 △처음부터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쇼핑 등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죠.

 

4) 제재는 얼마나?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애플의 작년 총매출액은 3,830억 달러(532조 원)로, 10%면 383억 달러(53조 원)에 달하죠. 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오릅니다. 조직적인 위반이 관찰되면 사업 부문 일부 매각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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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 위반 잠정 결론

1) DMA, 첫 타자는 애플

지난 6월 24일,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습니다. DMA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인데요. 애플은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유료 상품을 구입할 경우 애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1월 미국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인앱 결제 방식 강요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죠.

 

2) 절충안 내놓은 애플

사실 올해 1월 애플은 EU의 요청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추고, 개발자가 인앱 결제 외 대체 결제를 도입하도록 허용했는데요. 또한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받는 것을 의미하는 '사이드 로딩'도 허용했죠.

 

3) 만족 못한 EU

하지만 EU는 애플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결제 수단과 관련해 가격 정보를 표시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하는 링크에 여러 제약을 걸어 놓은 점, 외부 결제 사이트에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4) 반격 나선 애플

DMA 규제 폭격을 당한 애플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EU 내 AI 서비스 출시를 보류했는데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애플은 자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AI 기능까지 개방할 경우 보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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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MS·구글, 너희도 기다려

1) 메타는 뭘 잘못했을까

EU의 다음 타깃은 메타입니다. 지난 1일, EU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애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 모델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용자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내거나,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데, EU는 이런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죠.

 

2) MS도 요주의 대상

EU는 MS도 주시합니다. MS는 자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팀즈를 MS 오피스 등 핵심 소프트웨어에 포함했는데요. EU는 이를 두고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죠. 팀즈를 내려받을지 말지 선택권을 안 줬다는 겁니다.

 

3) 삼성전자, 불똥 튈 수도?

지난 2일엔 EU가 삼성전자와 구글의 인공지능(AI) 협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내장됐는데요. 이런 행위가 구글을 제외한 여타 AI 업체의 경쟁을 저하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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