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예산안 통과 (feat. 코인 과세는 유예 엔딩)

사상 초유의 예산안 통과 (feat. 코인 과세는 유예 엔딩)

 

1. 예산안, 왜 논란인 건데?

1) 사상 초유의 예산안 통과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심사만 한 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그동안 예산 증액을 외쳐온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 내용만 반영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 뭘 줄였냐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677조 원)에서 약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 예비비가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고,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경찰 특활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감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3) 속내는 따로 있다?

정부·여당에선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감액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추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접길 바란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 경비를 배정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2. 결국 결론 못 찾은 예산안

1) 이건 예산 폭주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발표와 여당의 반발에 여야는 극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이 민생과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삭감의 당위성을 내세우죠.

 

2) 협상 길은 열어놨지만

민주당은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 수정안을 내고 협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결돼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처럼 의견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 중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죠. 우 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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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 과세는 유예 엔딩

1) 드디어 결정했어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미루는 정부안에는 동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과세보다)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는데요. 당 내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지난달 4일 발표한 금융투세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뭐였더라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과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유예에 반대했는데요. 투자자의 반대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조세 정의는 어디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야가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뜻을 모으며 조세 정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건데요. 청년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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