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취소를 예측하는 방법 (feat. 민간분양 사전 청약 취소 증가)

사전 청약 취소를 예측하는 방법 (feat. 민간분양 사전 청약 취소 증가)

 

민간분양 사전 청약 취소가 늘며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 취소: 사전 청약 취소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1. 올해만 7곳 취소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한 민간분양¹⁾ 단지가 사전 청약²⁾을 취소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비 인상’을 이유로 들었으며, 피해를 본 당첨자는 약 340 가구에 달합니다. 이로써 올해 민간분양 사전 청약 취소 사례는 총 7곳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만든 제도를 믿고 입주를 기다렸는데, 사전 청약 취소로 허송세월을 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¹⁾ 민간분양: 삼성물산 같은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분양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과열하는 부동산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미리 잡아두기 위해 2021년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입니다.

 

2. 대책이 아쉬워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① 당첨 후 사업 취소 시점까지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 ② 추가 납입 시 해당 기간의 납입 횟수 ③ 저축 총액 등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단, 피해자들은 “형식적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당첨 지위 복구(사업을 취소한 땅에 향후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해당 단지의 청약 당첨 자격을 달라!)만이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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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청약 취소를 예측하는 방법?

사전 청약 취소의 배경과 그 예측 방법을 Q&A로 살핍니다.

 

Q 왜 취소하는 걸까?

A 최근 1~2년 사이 건축비가 급격히 올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전 청약까지 취소된 겁니다.

 

Q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 사실 사전 청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본청약 전 단계’로 예비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건설사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당첨자 지위 유지와 주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여부는 당연히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고요.

 

Q 사전 청약 취소를 예측하는 방법?

올 들어 사전 청약을 취소한 민간분양 단지 7곳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치: 대부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 지역이었습니다. 가령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등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정 분양가: 파주 운정3지구(주상복합용지 3·4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59㎡(약 25평) 기준 약 4억 6,000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를 제시했는데, 이는 3.3㎡(약 1평) 당 10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자잿값 상승을 고려할 때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률: 최근 2년간 건축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잿값은 2022년 이후 매년 5~10%씩 올랐습니다(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에 따라 사업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 청약 취소 대비책?

A 당첨 후에도 건설사의 재정 현황과 공사 진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청약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과 관련 정보를 꾸준히 체크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Q 공공분양도 취소될 수 있을까?

A 공공분양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기에 사업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잿값 상승 등 문제가 있어도 추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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