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KC 미인증 직구 금지 (feat.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KC 미인증 직구 금지 (feat. 소비자 선택권 침해)

 

정부가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직구족 사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쏟아집니다.

 

이커머스(E-commerce)란 전자를 뜻하는 일렉트로닉(Electronic)과 거래를 뜻하는 커머스(Commerce)를 합친 단어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1. 뭐가 금지되는 거야?

1) KC 인증 없는 직구 제품 금지

지난 16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거나 위조품(짝퉁) 유통으로 국내 산업이 위협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을 막고 위조품 유통으로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KC 인증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 안전 인증제도입니다. 수입 제품도 한국에 정식 출시되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총 80개 품목이 대상

규제 대상은 총 80개 품목입니다.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나 감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그리고 보건용 살충제,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위해 제품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통관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직구 전면 금지?

업계 관계자는 많은 해외 판매자가 한국 판매를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C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들뿐더러, 현재 KC 인증기관이 부족해 전자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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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쏟아지는 소비자 불만

1) 해외 직구로만 살 수 있는데

규제 발표 이후,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규제 대상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전자제품이나 피규어 등의 구매가 전부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걱정도 들렸습니다. 또 중국 제품만 직구로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2) 일부러 젊은 세대 겨냥?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편향적이라는 불평도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 술 등 기성세대가 주로 직구로 구매하는 물건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층이나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만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3) 알리나 테무에 타격이 있을까?

이번 규제로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보다 국내소비자와 구매대행업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입장에서는 KC 인증이 된 제품의 가격을 올려 팔면 그만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 1분기 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온 수입 물량만 하루 평균 46만 건인데, 이를 세관 검사로 일일이 단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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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 차단 아니라며 정정한 정부

1) 과도한 규제라며 여야 모두 비판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인사도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체와 커머스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2)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만 차단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정부는 모든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정했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 중 국내에 반입된 제품들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전 차단이 아닌,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의 규제라는 겁니다. 한 번 직구 금지 조치가 떨어진 제품이라도 추후 KC 인증을 통과하면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 세부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세워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피규어 제품이라도 성인용 제품은 단속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피규어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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