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로 물 건너 간 제4이통사 (feat. 독과점)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로 물 건너 간 제4이통사 (feat. 독과점)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 원에 5G용 28GHz 주파수를 낙찰받으며 제4이동통신사(이통사) 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깨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5개월 만에 제4이통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파수(frequency)란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주로 헤르츠(Hz)를 씁니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주파 대역이 필요한데요. LTE는 800MHz 대역을, 5G 서비스는 3.5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1.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격 박탈

1) 제4이통사 자격 박탈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건데요.

 

2) 자본금 부족한데?

주된 이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적었지만,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서류 제출 시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자본 조달 계획도 부실해

이외에도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졌다는 점, 이들의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2,05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일부 주주는 자본금 납입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계획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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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이통사, 8번째 물거품

1) 벌써 몇 번째야?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시도까지 합치면 벌써 8번째인데요. 오랫동안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2019년엔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으나 이마저도 무산되고 말았죠.

 

2) 오히려 등록제가 발목?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신사업에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검증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등록제 전환과 함께 재정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 제4이통사, 꼭 필요해?

한편, 아예 제4이통사 등장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통신시장이 과포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하나 늘어난다고 경쟁이 크게 촉진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 기존 이통사의 요금제 다양화 등 경쟁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회의론을 뒷받침합니다.

 

4) 알뜰폰

정부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이동통신 서비스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인 SKT, KT, LGU+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합니다. 통화품질은 이통사와 같고, 통화료 등 통신 요금은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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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결정 향한 반응은?

1) 7월 초면 취소 여부 결정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 초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면 주파수 경매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인데요. 또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제4이통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2) 반박 나선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5월 7일까지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거나, 자본금 납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죠.

 

3) 오히려 환영해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취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통신시장에 진입하면,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논평했는데요. 서울YMCA는 앞서 5월에도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민망한 액수”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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