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이슈와 정부 대응 현황 (feat.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아파트 하자 이슈와 정부 대응 현황 (feat.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아파트 부실시공'은 이제 익숙한 화제라고 느껴질 만큼 만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당장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는 무안 힐스테이트 하자 논란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하자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하자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까지 등장하며 아파트 하자 논란이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하자 논란 현황과 급증 원인, 그리고 정부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하자 이슈

1) 아파트 하자 논란 현황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점검 결과로 약 5.8만 건의 하자가 접수되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휘고, 내부 벽면이 기울며 벽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추가 지원을 투입하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1년간 접수된 하자분쟁신청건수는 22년, 23년에 각각 3천여 건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1천 건을 넘기며 작년의 1/3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자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시공사에서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입주예정자에 보상과 즉시 입주를 지시했지만 판결을 무시하고 생활을 방해해 사실상 입주를 막았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연일 화제가 되며 입주민들의 태도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값’ 떨어진다며 아파트 하자를 최대한 숨기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면 온라인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자를 점검해 주는 ‘입주 전 사전점검 대행업체’ 이용 또한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고용해 입주 전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사 또한 사전점검을 앞두고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하고 단지에 입장하는 것을 막는 시공사도 등장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이 한꺼번에 방문하게 되면, 현장 인력으로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수분양자들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점검 대행업체가 의뢰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자 건수를 부풀리기 때문에, 입주 전에 모두 보수하기에는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아파트 전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2) 1분기 10대 건설사 하자보수비 1,400억 돌파

올해 3월까지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26일 기준, 호반건설을 제외)의 1분기 사업보고서 상의 하자보수 사용액(환입액 포함)은 1,43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현대건설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 여파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10개 건설사들이 하자를 고치는 데 들어갈 비용을 미리 추산한 ‘하자보수 충당부채’ 역시 지난해 1분기보다 2070억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연간 주택준공 실적이 2020년 47.1만 가구 이후로 지난해 31.6만 가구까지 주택 공급은 매년 감소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 준공이 줄어 하자보수 대상 역시 줄었음에도,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갈 비용이 되려 증가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하자보수에 배정된 비용 전부를 아파트에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자보수 건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을 인정하면서도 건당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3) 최근 아파트 하자 급증 원인은?

업계에서는 근래 부실공사 논란이 심화된 원인으로 코로나19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을 꼽았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일이 빈번해졌다면서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에 부족해졌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건설사들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타격을 입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무리하게 공사 기간 단축을 선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 하에서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겹친 것도 문제입니다. 발주처의 목표인 비용 절감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춰 최저가에 입찰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따라서 건설사들 역시 전문성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하청을 주게 되고, 하청을 받는 업체도 비용을 절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정해진 보수 안에서 공사비가 올라가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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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대응 현황

계속되는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에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 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24.7 공포･시행예정)

정부는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24.7 공포･시행예정)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바뀐 분위기에 따라 건설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준공인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적절한 준공 일정 계획의 기준점이 될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들이 무리하게 준공 일정을 잡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에 주 5일제･공사비 인상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3) 서울시, 부실시공 방지 강화

한편, 국토부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실시공 원천 차단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제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만약 정부의 특별점검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를 돌려볼 수 있게 내부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공공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 공사는 상위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적용 중입니다. 촬영은 고정식 CCTV와 드론을 이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24시간 담아내며, 근거리 촬영장비를 통해 보완합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직접 바디캠 등을 착용하여 세부 과정까지 녹화해 모든 영상을 영구보존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의 감리일지 체제에서 영상 기록 체제로 넘어온 만큼,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한 원인 규명 등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논란이 끊임없이 터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얼마 전 인사이트에서 다루었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굵직한 사고들이 엄청난 지탄을 받은 것이 오래되지 않은 일임에도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외부로부터 통제뿐만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의 자정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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