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및 분당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1.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기로 했는데요. 향후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남양유업, 자사주 소각 결정에 주가 11% 급등

10일, 남양유업 주가가 전일 대비 11.49% 오른 5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남양유업이 23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1주당 액면가를 5천 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 영향인데요. 남양유업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주가는 장중 58만 1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4. 미국 하원, 중국 겨냥 바이오 보안법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의 대표 바이어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의 거래를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Biosecure Act)을 가결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오 기술을 옥죄는 방안인데요. 규제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 측은 해당 법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5.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2심 승소

의약품원료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받은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와 판매 중지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2020년 관련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정부, 분당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6. 정부, 분당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 9천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고,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성남시는 올해 8천여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9천 가구를 꾸준히 정비해나가고, 광역 교통문제를 미리 진단해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7.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는 불가"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의협 관계자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정부, 플랫폼 공룡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다만, 기존에 추진되던 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되고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니라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규제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9. 8월 주택 전기료, 역대급 폭염에 평균 7,520원 상승

한국전력은 지난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전년 대비 13%(7,520원) 올랐습니다. 한전은 지난 8월 역대급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로 작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전은 8월 전기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전기요금이 줄어든 가구도 23%에 달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행위 조사 시작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초기 조사를 시작했고, 소환장은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엔비디아는 자사의 입지가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응형

11. 화웨이, 두 번 접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 대박 조짐

중국 화웨이의 최신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인 메이트 XT에 대한 사전 주문이 24시간 만에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7일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19만 건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화웨이몰에 따르면 조만간 예약자 수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이트 XT는 테이블 PC와 비슷한 형태로,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하는 시점에 맞춰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12. 국제 철광석 가격, 2022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하회

국제 철광석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t)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철광석 선물 10월물 가격은 9일 한때 전장 대비 2.3% 하락한 89.6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수요 약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확산합니다.

 

13.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금 빠르다고 진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고,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속도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속도 조절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프랜차이즈협회, 배달 3사 공정위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정식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아이폰16 1차 출시국 포함

 

15. 한국, 최초로 아이폰16 1차 출시국 포함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6 1차 출시국에 한국을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오는 20일 아이폰16 시리즈의 판매가 시작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16 프로 가격이 전 모델보다 100달러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출고가도 인상될 전망인데요. 이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16. 테슬라, xAI 기술 사용하는 대신 매출 배분받는 방안 논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만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의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구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xAI가 전기차 음성 비서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머스크 CEO가 이미 테슬라의 인력 및 하드웨어를 xAI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17. 중국, 추석 대목에도 주류 및 월병 시장 침체

중국의 내수 둔화 속 중추절(추석) 연휴(9월 15~17일)와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도 주류 및 월병 시장이 침체기입니다. 중국 최고의 바이주 마오타이 도매가는 지난 4일 기준 전년 대비 약 15%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추절 대표 선물인 월병의 올해 생산량(30만 톤)과 판매액(200억 위안)도 전년 대비(32만 톤, 220억 위안) 줄어들 전망입니다.

---

 

이번엔 통과될지 궁금한 국민연금 개혁안 (feat. 세대별 차)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 (feat.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 자율주행 판매 확대 소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