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 (feat. 모르면 손해!!)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 (feat. 모르면 손해!!)

 

1. 추석민생안정대책?

추석 기간,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낸 거예요. 일부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일부 도심 구간도,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부받은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통행할 수 있어요.

 

2) 소상공인 전기요금(최대 20만 원)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 1억 400만 원 미만

 

3)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할 수 있어요.

 

4) 추석 연휴(9.14.∼9.18)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해요.

 

5) 연휴 기간(9.14~9.18), 궁·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해요. 국가 유산, 미술관은 무료 개방하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9.16.~9.18)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9.14.~9.18)도 무료로 전환해요.

 

6) 추석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궁금하다면, 여기(e-gen.or.kr)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7) 비수도권 숙박 비용을 2~3만 원 아껴주는 할인권 수십만 장이 배포되고 있어요. 9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죠.

#할인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 X 한국관광공사)

 

8) 연휴 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요. 초·중·고 운동장 또한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9.14~9.18)하도록 유도한다고. 이 외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개방(9.14~9.18)되고, 국내선 이용객 대상으로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무료(9.14~9.18)로 전환돼요.

 

9) 거주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30% 가치 이하의 답례품(ex.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잠시 업그레이드됩니다. 고향사랑의 날(9.4)을 기념해, 지자체별로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일례로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10만 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1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교촌치킨 쿠폰을 줘요. 광주 남구는 9월 22일까지 추가 사은품(아트 텀블러 등)을 제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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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700억 원을 지원해,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죠. 구체적인 일정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아요.

 

이 외에도 정부는 비축해 놓은 농산물 물량을 방출하고 + 낮은 관세로 수입산을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배추, 풋고추, 애호박, 배, 사과, 상추, 오이 등 일부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는 상황이래요.

 

농산물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입량 늘리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건데요.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렇듯 수입량을 늘리는 단기적·일시적 정책을 반복하면, 시장(생산자)의 공급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고물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국내 농가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규모가 줄어들며, 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농업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국내 농가 측이 미래의 빅픽처를 그리고 투자를 하기도 어려워지죠.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역시, 할당관세 품목을 정할 때는 국내 농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으면서 물가 인하 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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