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으면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feat. 2056년부로 소진되는 잔고)

젊으면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feat. 2056년부로 소진되는 잔고)

 

1.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56년부로 국민연금의 모든 기금이 소진됩니다. 207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에 기댄 분석이기에, 실제로는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다분하죠.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에, 젊은 세대 내에서 "우리,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금소진 우려로, 국민연금 신뢰도가 쭉쭉 내려간 거예요. 만에 하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지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젊은 층일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오랫동안 부담하고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죠. 세대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에,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고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거예요.

 

2. 어떤 내용인데 그래?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차 인상하되, 나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율을 특히 빨리 인상해 보자!"는 내용의 개혁안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보험료 더 많이 걷기

먼저, 보험료율(9% -> 13%)을 높여보자고 했어요. 월급의 약 8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되는 건데요. 특이하게,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했대요.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젊은 층의 경우, 보험료율을 비교적 천천히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2) 국민연금 지금처럼 나눠주기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42%)으로 유지해 보자고 했어요. 소득보장을 원했던 시민대표단(약 500명)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3) 모아놓은 돈 잘 굴리기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올려보자고 했어요.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건데요.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늘리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국내 투자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한국 주식 시장의 큰손이었던 국민연금이 살짝 발 뺄 수 있다는 것.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은 그동안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이에, 1998년 70%에서 꾸준히 떨어져 현재 42%까지 떨어졌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더 떨어트릴 예정이었어요.

 

3.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요.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 뿐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으로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이에, 이번 개혁안에서는 또 하나의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예요. 기대수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인데요. 이걸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존보다 연금 수령액이 20%가량 깎일 수 있대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 수령액이 17%가량 깎일 수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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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들은 뭐래?

각 정당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이걸로는 노후대비 못 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수령액을 수시로 감액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연금액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여야가 합의했던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도 언급했어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

 

2) 그럭저럭 괜찮은데? (국민의힘)

이전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해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며,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죠.

 

3) 여전히 청년에게 불리해... (개혁신당)

젊은 세대가 더 적게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의 취지에는 찬성했어요. 다만, 국민연금이 미래 청년층에게 더 불리한 제도임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44.4%가 늘어나면 반발이 심할 텐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1) 50대 고용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데요. 이에 따라, 중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리면 ->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요. 고용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중년층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2) 해외 투자 비중, 막 늘려도 괜찮을까?

코스피/코스닥의 큰 손이었던 국민연금 자금이 해외로 조금씩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또 미래에 국민연금이 점차 고갈되면, 국민연금이 매수한 해외 자산 역시 차례로 매각될 텐데요. 이때 해외 자산이 너무 많으면, 해외 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달러 -> 원화)에서 원화 수요가 늘어나며 환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다만 이 연금개혁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스탠스가 중요해졌어요.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알리며, 정부는 노후 대비 관련 자잘한 계획들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기를 낳거나 or 군 복무를 한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인정해 주고,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대요.

 

②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의 상향(예시 : 59세 → 64세)을 검토해요. 나이가 들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③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장 2080년에는 무려 384조 원의 예산을 기초연금에만 쏟아부어야 하죠.

 

④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대요. 일시금/중도인출 등 목돈의 형태로 받아가기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꾸준히 받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 외에도 교육/홍보/세제 혜택 등을 바탕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려, 노후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나아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죠. 나이 먹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씻어내 보겠다는 거예요.

 

*출산 크레딧 : 2008년 이후 기준, 둘째를 낳으면 누적 12개월, 셋째를 낳으면 누적 30개월, 넷째를 낳으면 누적 48개월, 다섯째를 낳으면 누적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군 복무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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