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5.22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나왔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1기는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라는 의미죠.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탈바꿈해야 해요. 여기 재건축하면 서울에 몰린 인구를 어느 정도 흡수할 테니 집값 떨어뜨리는 데 한몫할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란, 재건축을 가장 먼저 할 테스팅 모델이에요. 우선 올해 목표가 2만 6천 호를 선정하고 2035년까지 5개 도시에 53만 7,000 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1. 착착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이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계획대로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 한 달이 남았네요.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모범사례가 될 테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할 거예요. 그럼 진행도 빨리되고 중간에 무산되는 등의 이슈는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선도지구 발표 D-1달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재건축 발표가 나면 많이 몰려들잖아요. 1기 신도시는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중동(부천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예요.
이 중 9월 한 달 동안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90% 상승,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값도 0.60% 상승,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값도 0.45% 상승했어요.
2. 이들은 어디로 이주해?
선도지구 발표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 '이주할 장소는 있고?'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부수고 짓는 동안 나는 다른 곳에 살아야 하잖아요. 서울 살다가 갑자기 부산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 동네 인근으로 이주하겠죠. 올해만 2만 6천 가구를 선정한다 했으면 이 가구들이 이주해야 할 전월세 물량이 주변에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죠.
물량도 문제지만, 이들이 갑자기 전월세로 몰려들면 가격이 뛸 거예요. 전세가는 매매가를 끌어올리니 집값도 올라가겠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시나... 2만 6천 가구의 70% 이상은 (당초 계획인) 2027년에 공사 시작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와요. 착공이 늦어진다는 건 이주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가 예상하는 2029년까지의 재건축 이주 수요는 약 7만 2,400 가구예요. 그러나 이주 수요를 감당할 대책을 마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요. 수요를 감당할 주택도, 단지를 조성할 토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착공은 상징적 의미에서 한 개 단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계획을 늦추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거란 얘기가 나와요. 1기 신도시 업데이트가 용두사미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1기 신도시 란 노태우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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