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인상 검토 중인 HUG (feat. 얼마나 오를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인상 검토 중인 HUG (feat. 얼마나 오를까?)

 

HUG가 11년 만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재정 부담이 극심해섭니다. 오늘은 ‘반환보증료율 인상: 반환보증료 얼마나 오를까?’에 대해 다룹니다.

 

1. 보증료율 인상! vs 서민 부담!

HUG가 ①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② 2024년 약 4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③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이 어려워지자 ④ 해결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반환보증료율) 인상을 추진합니다(출처: HUG). 단, 반환보증 도입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인 만큼, 서민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3년간 HUG의 순손실은 2022년 약 1조 5000억 원, 2023년 약 2조 원, 2024년 약 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 반환보증료 얼마나 오를까?

HUG는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반환보증료율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부채비율이 높은 빌라는 사고 가능성이 커서 보증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1) 반환보증료율 인상

• 현재: 전셋값의 0.115~0.154%

• 인상 후: 전셋값의 0.121~0.339% 

→ 반환보증료 최대 2배 인상 가능성

 

2) 구체적 사례: 빌라와 아파트

• 보증금 2억 원 빌라: 연 29만 2000원 → 46만 8000원(약 60% 인상)

• 보증금 3억 원 아파트: 연 36만6000원 → 25만 2000원(약 30% 인하) 

→ 빌라는 대체로 오르고, 사고율이 낮은 아파트는 인하 가능성

 

3) 고위험 주택: 보증금 5억 원 초과 빌라

• 현재: 연 80만800원(보증금 5억 원 기준)

• 인상 후: 연 204만 원
→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은 최대 2.5배까지 인상 가능성

 

반환보증료율은 보증 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부채비율 70% 이하 주택은 사고 가능성이 낮아 연간 약 20만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응형

3. 반환보증, 꼭 가입해야 할까?

반환보증료율 인상과 관련한 질문과 답을 정리합니다.

 

Q. 반환보증, 꼭 가입해야 할까?

A. 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상품입니다. 가입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반환보증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할까?

A. 아직 구체적 시기와 요율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 시행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HUG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A. 빌라 등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해질 우려도 있고요. 반면 사고율이 낮은 주택은 보증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이 소식에 반발하는 임대인도 있던데?

A. 일부 임대인은 보증료 인상으로 책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은 가입 제한 검토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

 

전세가 월세보다 손해 (feat. 전세의 딜레마)

 

올해 가장 핫했던 건설이슈 (feat. 태영건설 워크아웃부터 체코 원전까지)

 

2024년 부동산 결산 (feat. 대출 규제 강화, 뜨거운 청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