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의 끝없는 여파 (feat. 환불 불가 선언)

티메프 사태의 끝없는 여파 (feat. 환불 불가 선언)

 

1. 티메프, 환불 불가 선언

1) 환불해줄 돈도 없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지급불능을 선언했습니다. 진행하던 소비자 환불마저 자금난으로 중단하고, 카드사 등 결제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는데요. 온라인 접수나 고객센터도 사실상 먹통이 됐습니다.

 

2) 우산 집회 나선 피해자

이에 피해자는 28일, 큐텐 측의 조속한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며 ‘우산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산에 ‘큐텐 직접 나와 사과’, ‘대책 마련하라’ 같은 문구를 붙이고 시위를 진행했죠.

 

3) 대표는 대표직 사임

티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자금 수혈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룹 내 물류 업체인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을 사임하고 잠적했는데요. 이후 큐익스프레스는 티메프 사태와 자신들의 사업이 무관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죠.

 

4) PG사, 손실 감수하고 결제취소 재개

다만,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이어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까지 당국 압박에 결제 취소를 재개하면서 소비자 환불은 빠르게 진행될 듯 보입니다. 물론, 티메프에 이미 결제 대금을 보낸 PG사는 왜 자신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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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메프 사태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1) 몇 달 치 대금 밀리는 ‘관행’

자영업자 등 티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티메프는 판매 시점으로부터 2∼3개월 후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런 방식 때문에 입점업체는 5월 대금도 아직 정산받지 못했죠. 관련 법이 미비한 탓에 관행대로 대금을 늦게 지급받다가 일이 터져 문제가 커졌습니다.

 

2) 선정산 대출 못 갚는다

정산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입점업체는 보통 자금 융통을 위해 ‘선정산 대출’을 받습니다. 판매내역을 증명하고 대금을 정산받기 전 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오죠. 그런데 티메프로부터 받을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당장 선정산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3) 판매사, 납품사까지 줄도산 위기

입점업체의 피해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큰 전자제품 판매 대행사나 여행사는 피해가 심각한 편인데요. 심지어 판매사가 도산하면 판매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사까지 줄도산하면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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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메프 사태, 앞으로는?

1) 전상법 위반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티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다만, 티메프는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전상법 허점, 규제 미비

대형 유통 기업들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산해 줘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데요. 이에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3자가 맡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피해 파악이 우선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어 중소상인, 개인판매자 등을 중심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추후 다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섣불리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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