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방산 수출을 바라보는 시각 (feat.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폴란드 방산 수출을 바라보는 시각 (feat.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폴란드 수출 무조건 좋게만 바라봐야 하는가?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내용이 K2 180대, K9 100문 이상, 천무 수십 문 수준, 대출 규모 90억 달러 정도로 협상 중인 것을 최근 SBS가 공개했습니다. 기본계약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고 한국 무기체계 외 타 국가 무기체계도 구매하는 폴란드 자금 상황을 보게 되면 기본 계약에서 쪼개져서 여러 차례 계약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현재 방산을 포함한 중공업 수출 금융 지원 한도는 연간 100억 달러로 한정. 1차 계약으로 50억 달러를 지원했었고 2차 계약과 관련하여 노이즈가 많았었습니다. 2차 계약이 해당 내용대로 체결되면 중공업 수출금융 지원 한도 90%가 체결되는 셈입니다. 또한 2차 관련하여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에 관련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포인트는 기술이전/현지생산/금융지원 등을 보았을 때 '업체도 예상보다 적게 벌고 국가적으로도 호구되는 거 아니냐?' 정도입니다. 과거 튀르키예, 오만 등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진행된 일부 비공개 세미나에서 방위사업청 및 ADD 등 내부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계약까지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기존 무기 수출+MRO 매출 그림에 크리티컬 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당장 3차부터는 현재 대비 계약 진행 및 추가 수입원에 대해 미지수가 될 확률이 높아짐. 가령 폴란드에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고 폴란드형 무기체계가 완성이 되면 역내 조달 수요가 높은 유럽 특성상 폴란드가 주체가 되어 수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본계약은 의무성이 없으며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이 높을수록 국내 업체로 돌아오는 이익이 감소합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냉전시대 경제&무역전략 토론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ADD에서 각 업체로 변경하고 권한을 상당 부분 이전,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Top-Down 방식 등이 개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방산 수출은 금융 지원 및 기술이전 등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국 실적을 위해 과도한 기술이전, 급격한 진행, 과도한 금융지원 등은 추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엔비디아 쇼크로 미국 AI 관련주 줄줄이 폭락 (feat. 중동 불안 고조)

 

 

배터리 산업의 방향성은 열관리 (feat. 방열 소재와 냉각 장치)

 

ASML 실적 우려에 대한 고찰 (feat. 반도체 장비 및 제조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