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으로 제대로 붙은 미국과 중국 (feat. 틱톡 강제 매각 추진)

틱톡 금지법으로 제대로 붙은 미국과 중국 (feat. 틱톡 강제 매각 추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SNS로까지 번졌습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한 ‘틱톡 금지법’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해!

1) 틱톡 강제 매각 추진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숏 폼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2) 틱톡 금지 이유는?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겁니다. 미국 국가 정보국 국장이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이번 사건과 안보는 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지난달과 달라진 건?

이런 내용의 법이 통과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13일에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자 이번에 매각 시한을 165일에서 270일로 늘려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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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맞서는 중국

1)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마!

법안 통과 이후 틱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2) 비판의 목소리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미국 내 틱톡 금지가 X에는 득이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3월에 틱톡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한 뒤에도 틱톡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 중국의 반격

중국은 맞불을 놓습니다. 지난 19일,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메타 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당 플랫폼에 문제 있는 정치적 콘텐츠가 담겼다며 삭제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틱톡 금지법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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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틱톡, 진짜 쫓겨날까?

1) 이번엔 상원도 통과할 예정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는 상원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다가 상원이 즉각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2) 틱톡, 미국서 퇴출당할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와 관련해 틱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몬태나주 연방법원이 주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전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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