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을 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삼성물산 맟 제일모직 불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과,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비판이 엇갈립니다.

 

1. 무죄, 무죄, 전부 무죄

1) 3년 만에 나온 판결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분식회계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좋게 기록하거나, 비용을 일부러 빠뜨려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3) 왜 무죄냐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간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호소가 타당하다고 본 셈입니다.

 

4) 한시름 놓은 삼성

이 회장의 무죄 판결로 삼성 그룹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두 회사 합병의 적법성이 증명됐다"라며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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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고 길었던 재판 대장정

1) 불법 합병? 이게 무슨 소리야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이 회장의 지분이 전혀 없었던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축소했다고 봤습니다.

 

2) 난리 났던 지난날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던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이 부당하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분식회계 논란까지 일자, 검찰은 결국 2020년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 검찰, 징역 5년을 구형하다

작년 11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합병 목적은 사후에 만들어진 명분일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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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

1) 드디어 풀린 족쇄

이 회장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가로막혀 소극적이었던 경영 활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인수합병(M&A) 추진 등이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 등기 임원 선임 될까

이 회장은 국내 4대 그룹(현대, SK, LG,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기 임원직을 유지하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등기 임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한 위임으로 선출돼,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비등기 임원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선출 과정을 거쳐 이사 직함을 얻습니다. 법적으로 등기 임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4) 엘리엇, 상황 역전 위기?

엘리엇의 ISDS 승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작년 6월, ISDS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고, 한국 정부가 이에 가담했다며 우리 정부에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ISDS의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장이 무죄 선고가 정부의 변론에 힘을 실어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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