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정리하는 건설업 핵심 이슈 총정리 TOP 5 (feat. 예산부터 특별법까지)

2023년을 정리하는 건설업 핵심 이슈 총정리 TOP 5 (feat. 예산부터 특별법까지)

 

1.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발표된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24년 최종 예산안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출처: 국토교통부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4년 국토부의 예산안은 위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와 철도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증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12억원 가량 증설되었고,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2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예산안에서 증액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이때 개정된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SOC 확충’ 입니다. SOC란 사회 간접 자본의 약어로, SOC를 확충한다는 것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예산안이 발표된 후 업계에서는 정부가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SOC 투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24년 주요 SOC사업에 대한 예산안 증감액 비교입니다.

'24년 주요 SOC 사업,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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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부도 위기와 폐업 현황 분석

상반기 시평액 100위권 중소건설업계 부도 상황과 폐업 현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13위 신일과 75위인 대우산업개발 등 순위가 낮지 않은 건설사들이 잇달아 무너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총 551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53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기간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1곳으로 지난 2020년(24건)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상반기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 폐업 현황’은 기존 ‘폐업 신고 공고 현황’과 5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 ‘실질 폐업 현황’은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복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영전략 상 일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등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외에도 폐업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제하고서라도 폐업 기업 수가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경기 외적인 상황이 중첩되어 나온 결과라며 확대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말이 다가오며 부동산 PF 사태가 심화되고,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며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치달아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흐름 및 현황

 

3.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흐름 및 현황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건물 하나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를 사용하는 전국 유저가 엄청난 불편을 겪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데이터센터란 컴퓨팅 시스템과 관련 하드웨어 장비, 즉 회사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관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IT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코로나19 이후, 처리해야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며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수요 또한 급증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 시장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력공급과 에너지정책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어려워지며 4위인 한국 시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토지와 전력 공급 등의 이유로 건설이 어려워 인천과 경기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면, 최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포털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섹터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도 적극적인데요. 세계 데이터센터 임대업 분야 최정상인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의 경우 수도권 일대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에는 LG CNS 등 국내 IT업체가 설립한 데이터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공사는 주변 환경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고난도의 작업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최근 환경이슈로 인한 에너지 효율 설계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내진설계도 필요로 하는 등 시공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장 파이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공사로서의 강점은 살리며 지분 투자, 업무 협약 등으로 전문성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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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발표

지난 7월, ‘건설사 성적표’라고도 불리는 국토부 주관 ‘시공능력평가’의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액을 환산해 순위를 매깁니다.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 감산합니다.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발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발표

위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약진하며 작년 대비 3계단씩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두 건설사 모두 공사실적과 신인도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은 2019년 이후 4년만에 10위권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3%에 달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위 100개 업체 중 순위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건설사는 2021년 말 GS건설에 편입된 자이씨앤에이였습니다. 지난해 평가액 대비 무려 4배에 달하는 증가량을 보이며 108위 상승한 55위에 올랐습니다. 실적 부문에서 LG 그룹 주요 계열사를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 부문에서는 높은 순이익을 바탕으로 자본이 증가해 경영평가액에서 전년 대비 10배를 올려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공공입찰 자격 선정, 민간공사 시공사, 하도급사 선정 등 건설사 실적에 직결되는 분야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수주 실적보다는 경영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올해 7위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토목건축 공사실적 기준으로는 5위로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더불어, 각 평가기준이 서로 이질적임에도 단순 가감하는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9월, 국토부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 조정이 들어갔다는 것과 문제로 제기되었던 경영평가액 비중이 합리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세부내용

 

5.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세부내용

지난 2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TF 조성, 특별법(안) 연구 용역 발주 등 노력의 결과로 법안의 주요 골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총 49곳이 본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특례 내용으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 규제가 3종 수준으로 상향되며,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복합개발 등을 위해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또한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위해 현행법인 15%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주 대책의 경우, 기존 수립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던 것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신속한 이주를 위해 모듈러 주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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