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면,

정부의 돈 쓰기 계획은 매년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뤄져요.

1. 정부 내 조직들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요. (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장관)

2. 정부(기획재정부)가 "00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요.

3.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2단계의 "00년도 예산안"이에요.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조금만 더 쓸게

정부는 내년에 기업실적이 나아지고 +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요. 이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과 세외 수입도 각각 15.1조 원, 24.5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죠. 다만 그러면서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만 올렸는데요. 2005년 이래, 역대 4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라고 하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2. 칼질 좀 해봤어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졌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 큰 규모의 지출조정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 이외의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잘라냈다고 하죠.

 

3. 크게 늘어난 것은 R&D

2024년과 비교했을 때, R&D 예산이 11% 정도 늘어났어요. 물론 2023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정부는 2023년 R&D 예산에 비R&D 예산이 섞여 있었다고 말해요. 진짜 R&D 예산만 놓고 보면 2023년 예산(29.3조)보다 2025년 예산(29.7조)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라고. (앞으로는 AI·바이오·양자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대요.)

 

이번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점들이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일부 변화를 살펴보자면요

 

1.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올라요. 내일준비지원금을 고려하면 한 달에 205만 원 가량을 버는 셈이에요. 또 간부들의 숙소 개선 예산을 크게 늘려서, 2026년까지 1인 1실 시스템을 구축해요.

 

2. 예비군 1~4년 차 동미참 훈련에 참여한 이들에게 참가비(4만 원)를 줘요. 5~6년 차 작계훈련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교통비(6천 원)를 줘요.

 

3. 생계급여를 크게 올려요.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 원*을 더 주는 건데요. 매년 47만 원가량 올랐던 과거 5년(2017~2022) 간의 인상 폭을 생각하면, 최근 3년(2023~2025) 간의 인상 폭(평균 166만 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 2,341만 원

 

4. 노인 일자리 숫자(103→110만 개)를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크게 늘려요. 기초연금도 33.4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올린다고.

 

5.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국가에게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신규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이 양육비는 국가가 나중에 대신 받아낸다고 하죠.

*중위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장 18년)

 

6.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6개월 ~ 1년간 근로 활동을 이어간 이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줘요.

 

7.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해요. 이 외에도 7% 이상의 비싼 대출 이자를 4.5%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정책,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 등을 시행해요.

 

8.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올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해요. 2주(14일) 가량 짧게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죠.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40만 원 -> 최대 300만 원)를 올려주고, 다자녀 K-패스 할인율도 30~50%까지 크게 올려줘요.

*1-3개월 : 250만 원, 4-6개월 : 200만 원, 이후 : 160만 원

 

9.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10. 전기차 과충전을 제한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더 많이(2.3만 대→9.5만 대) 보급해요.

 

반응형

사람들은 뭐래?

이번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시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예산안, 이 정도면 잘 짰어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해요. 일괄적인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 대신, 생계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정부 측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연금 지출의 증가를 우려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나아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늘린 국가채무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2. 예산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평가해요. 지출을 최소화한 만큼, 인구감소 + 지방소멸 + 고령화 + 내수 부진 등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기업 투자와 고소득층 소비로 경제 활력을 꾀하는 현 정부가 그에 따른 부작용(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나아가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거시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예산안을 바라보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해요

정부 :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는 재정을 악화시킬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껴 써야 해.

야당 :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출을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해.

 

같은 문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서로의 생각이 크게 다른 만큼,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또한 크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죠. 일례로 2023년, 2024년 예산안에서 그랬듯이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수천억 단위로 추가될 수 있어요.

---

 

국제 거시경제: 해리스 인기 상승에 ‘트럼프 트레이드’ 베팅 조정 및 경제와 물가 낙관에 美

 

건전 재정에 방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 발표 (feat. 정부 씀씀이 667조)

 

국제 거시경제: 리비아 동부 정부 원유 수출 중단에 유가 급등,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