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원 대출 이자가 매분 22억씩 쌓이는 미국 (feat. 정부 부채)

5경원 대출 이자가 매분 22억씩 쌓이는 미국 (feat. 정부 부채)

 

1. 미국 정부 부채?

각국 정부는 '국채'라는 걸 발행해요. 세금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기에,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① 40년 전만 해도 미국 국채 규모는 9,07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②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35조 달러에 육박해요. 원화로 5 경원 규모죠.

③ 고금리 탓에,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만 1200조원에 달해요.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약 600조 원 정도예요.

 

문제는 이 빚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인데요. 예산 관련 미국 싱크탱크* 측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향후 10년간 부채 규모가 최대 15조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최대 8조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2. 이렇게 나랏빚이 많아도 되는 거야?

말씀해주셨듯이, 미국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와요. 많은 액수의 국채가 와르르 풀리면, 시장이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빚을 갚는 데에 많은 돈을 써야 하기에, 복지/의료/인프라 등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일부 사례를 살펴보자면...

 

1) 하락하는 미국 신뢰도

작년에는 대표적인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AAA -> AA+)을 끌어내렸어요. 빠르게 불어난 정부 부채 등을 고려한 조치였어요.

 

2) 증가하는 전 세계 정부 부채

최근에는 IMF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많은 국가에서 국채를 끝없이 발행하면, 올해 전 세계 정부 부채가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2030년 전에 연간 세계 생산량 = 전 세계 정부 부채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

 

3) 국채 대신 금을 택한 사람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국채를 대신할 안전자산으로 금을 추천했어요.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채가 쏟아져 나오면, 결국 찐 안전자산은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미국이라면 끄떡없을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채 규모가 끝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에 발맞춰 미국 경제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는 아직 99~120% 수준으로, 우리나라(약 55%)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GDP)을 계속 늘려가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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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체력만 잘 유지하면 돼

노벨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 부채 증가 현상을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GDP 대비 부채 비율만 잘 유지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어요. 세금을 추가로 걷는 방안도 제안했죠.

 

2) 생산성 올리려고 돈 쓰는 건 OK

미국 연방준비제도 소속이었던 클라우디아 샴은 중요한 것이 "국채 발행량"이 아니라, "국채 발행으로 얻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라고 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돈을 썼다면, 그건 잘 쓴 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3) GDP랑 부채 사이에서 균형 맞춰볼게

미 재무장관은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비율이 1~2%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해요. 2018년만 해도 680조 규모였던 것이, 2023년에는 1134조 규모로 부풀었죠.

 

다행히 우리나라 국채의 신뢰도가 쭉쭉 오르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까지 된 상황이라 -> 앞으로도 국채 규모를 늘려나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미국 정도의 힘과 신뢰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ex. 한국)에서 정부 부채를 빠르게 늘리면 ->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고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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