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념원리5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트리판 딜레마 및 헤지펀드) 1. 트리핀 딜레마: 한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딜레마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에 의해 처음 지적되었으며, 한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딜레마를 말합니다. 일례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기축통화였던 미국의 달러화는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용되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급이 항상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미국이 달러화의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 2023. 12. 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코즈의 정리 및 풍선 효과) 1. 코즈의 정리: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도 해결 가능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논의된 이론입니다. 계량이 곤란해 경제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효과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의 발생 없이 서로 배분을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는.. 2023. 12. 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암표의 경제학, 정보의 비대칭성 및 체리 피커) 1. 암표의 경제학: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일어나는 일종의 차익거래 사전에서 암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암표는 ‘뒷거래되는 차표, 극장표 따위’로, 두 번째 암표는 ‘불법적으로 웃돈을 붙여 몰래 파는 입장권·탑승권 따위의 표’로 각각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 규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암표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암표 거래를 하는 사람을 ‘암표상’이라고 부르며, 암표 거래를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식축구의 최종 결승전인 슈퍼볼과 같은 큰 경기의 경우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암표의 호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가 시작되고.. 2023. 12. 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1. 레버리징: 이용이 쉬운 반면에 높은 위험 금융에서 레버리징은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은행들은 빈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이용이 쉬운 반면에 고위험 투자방식이다. 이는 모럴 해저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중 투자은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위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의 지원에 의해 메워지지만, 수익이 날 경우 보너스 형태로 CEO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마불사’라는 명분하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2004년 이후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 8. 19.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1. 남북전쟁: 미국 연방의 붕괴 방지가 그 목적 미국에서는 1861~1865년 동안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노예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의 명분은 노예 해방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 여러 주의 연방 탈퇴를 막아 연방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투였습니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경영하는 남부 주들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을 늘리고자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북부 주에서는 공장생산 중심의 산업자본주의가 성행하면서 남부 주와의 세력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820년에 있었던 미주리 협정은 그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이 협정에 의해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의 비율은 11대 .. 2023.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