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SNS 사이의 알력 다툼, 텔레그램 차단 (feat.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와 SNS 사이의 알력 다툼, 텔레그램 차단 (feat. 방송통신위원회)

 

1. 치열한 신경전이라면

그간 SNS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잣대로 SNS 서비스를 운영해 왔어요. 일례로 과거 트럼프는 국회를 무력 점거한 시위대를 애국자라며 치켜세웠다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X(구 트위터)/페이스북에 의해 계정을 정지당하기도 했는데요.

 

SNS 기업과 정부 사이의 분위기가 싸해진 것은 이때부터였다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SNS 기업 힘이 너무 센 거 아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정부 대변인은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규제를 디지털 재벌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푸틴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니발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전 검열"이라고 했어요.

 

수억 명이 모여있는 SNS를 자신들만의 잣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고 SNS 기업들을 견제하고자 정치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2. 일종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거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알력 다툼이 이어졌다고 하죠.

 

1) 나이지리아 vs X(구 트위터)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반군에 대한 경고성 트윗을 올렸는데, 폭력적인 콘텐츠로 판단한 X가 이를 삭제했어요.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X를 차단하고, X 사용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죠. 결국 X가 납세의 의무를 지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며 차단이 풀렸어요.

 

2) 인도 vs X(구 트위터)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계정을 삭제하라는 인도 정부 측의 요구에도, X는 자신만의 잣대를 우선시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일부 계정만 차단했죠. 이에 인도 정부는 X 수사를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현재는 X가 인도 정부 측의 계정 삭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3) 프랑스 VS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중시하며, 수사당국의 범죄 관련 정보 요청에도 좀처럼 협조해주지 않는 스타일의 SNS였는데요. 최근 범죄자 체포에 협조 안 한다는 구실로 프랑스 정부가 창업자를 체포하자, 법적 요청(수색 영장 등)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대요.

 

4) 러시아 vs X(구 트위터)/페이스북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계정을 삭제하라는 러시아 정부 측의 요구에도, X/페이스북은 자신만의 잣대를 우선시하며 요구를 무시했어요. 이에 러시아 정부 측은 접속 속도를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고, 차단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했죠.

 

5) 브라질 VS X(구 트위터)

브라질 법원의 특정 계정/콘텐츠 삭제 명령을 X가 거부하자,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X를 차단해 버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반항하던 X도 유저들이 이탈하자 꼬리를 내렸는데요. 브라질 법원의 요청대로 특정 계정/콘텐츠를 삭제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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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와 SNS 사이의 알력 다툼, 굳이 내가 신경 써야 해?

여러분의 자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텔레그램 창업자는 테러범 외의 사람들에게만 안전한 메신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전하거나 or 안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범죄자 잡겠다고 검열을 시작하면, 결국 모든 사용자들의 사생활이 검열되고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거예요.

 

특히 정치/사법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신념을 드러내는 등 선을 넘으면 가혹하게 처벌하는데요. 이러한 나라에서 오는 법적 요청(수색 영장 등)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억압과 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SNS 기업이 자신들만의 잣대로 SNS를 운영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법권을 인정받는 법원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SNS에 올린 내 생각을 판결하고 검열하게 되거든요. 사기업의 가치판단 하나하나에 여론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이런 알력다툼에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하거든요.

 

발언 1 : 브라질 대법원이 X(구 트위터)에 대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냈다.

발언 2 : 굉장한 결단이다.

발언 3 : 텔레그램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지 않고 소통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차단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

발언 4 : 브라질의 조치를 분명히 참고해야 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하던 SNS 기업 임직원 압박 수사/서비스 차단 조치가 서구권 곳곳으로 퍼지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슬슬 들어오려고 간을 보고 있는 건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의 SNS를 한국 정부에서 어느 순간 차단해 버릴 가능성이 나타난 거예요. SNS를 즐기신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하는 SNS를 다각화하는 등의 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실제로 메이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사용을 러시아 정부에서 금지하자, 러시아 내 인플루언서들의 수입이 반토막 난 사례가 존재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하자 텔레그램도 백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법적 요청(수색 영장 등)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이 텔레그램 책임자와 수사 협조를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딥페이크 사건 등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죠.

 

한편, 보안성을 중시하던 이들이 텔레그램을 떠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종단 간 암호화*가 적용된 SNS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Signal), 세션(Session) 등이 후보군으로 꼽혀요.

*SNS 기업 측에서도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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