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한국 수출 살리기 총력,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공교육 멈춤의 날, 한강 수상버스, 우크라니아 국방부 장관 교체 및 윤미향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수출 살리기 총력,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1. 수출 살리기 총력,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작년 10월부터 8월까지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이외에도 자금 문제를 겪는 수출 기업에 18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부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용인 산단 부지 조성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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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지원 강화

또한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수출 기업에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에 충분한 실탄을 지원해 수출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지원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 9만 전자’  전망도

 

2.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 ’ 9만 전자’ 전망도

엔비디아 효과에 힘입어 어제 국내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2 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1) 한 달 만에 7만 전자 회복

삼성전자는 1일 6.13% 급등한 데 이어 어제도 0.28% 오르면서 7만 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 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7만 원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에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에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HBM은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해주는 메모리반도체입니다. HBM 납품 소식에 특히 외국인이 이날 하루만 삼성전자 주식을 2,443억 원어치 사들이며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전고점(9만 1,000원)을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 코스피도 상승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역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교사  12만 명  추모집회

 

3.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교사 12만 명 추모집회

7월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어제, 전국에서 대규모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어제 하루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전국 12만 명 이상의 교원이 추모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 교사들, “달라진 게 없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 설치, 수업 방해 학생 배제 등의 대책으로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나흘 사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던 또 다른 교사 3명이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교육부 대응

한편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징계할 수 있다”며 연가·병가 등을 이용한 우회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여의도 30분 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 운행이지만 실효성 문제

 

4. 김포~여의도 30분 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 운행이지만 실효성 문제

이르면 내년 9월부터 한강에 수상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옥철’로 꼽힌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1) 수상버스

서울시는 199인승 리버버스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50㎞/h 속도로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아라한강갑문에서 여의도 노선은 사실상 확정됐고, 마포·잠원·잠실 등 서울 시내를 도는 노선과 김포와 서울 광역노선 중 일부를 잇는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버스가 도입되면 아라 강한 강갑문에서 여의도까지 약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현재 약 3000원인 광역버스 요금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실효성 의문

다만, 수상버스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옵니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로선 수상버스 선착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습니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날씨를 변수로 수상버스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때 야심 차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한강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 부진 및 부패 의혹에 국방장관 교체

 

5. 우크라이나, 반격 부진 및 부패 의혹에 국방장관 교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장관 교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경질 사유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국방부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경질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성과가 부진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며 국방부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 역시 경질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부풀려진 가격으로 군 식량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지지했던 재벌 기업인을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잡아들인 데 이어 국방장관 경질을 통해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신임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으로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유재산기금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 활동했고,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위한 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회 인준 절차 등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메로우 내정자는 소수민족 크림 타타르인 출신입니다. 크림 타타르인은 크림반도의 원주민 격인 우크라이나 소수 민족으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저항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러시아,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공식 제의

 

6. 러시아,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공식 제의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북-중-러 연합훈련 공식 제의

쇼이구 장관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27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해 공식 제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연합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북중러 역시 연합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북한 언급 없음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훈련에 참여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7월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을 협상하면서 군사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미향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논란

 

7. 윤미향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논란, 여당, 국회 윤리위 제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 총 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며 윤 의원을 국회의원 직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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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미향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논란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조총련이 대표적인 친북 단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1970년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윤 의원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반국가단체가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직무남용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출신인 윤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향해 “침묵도 암묵적인 동조”라며 윤 의원 징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조총련은 추모식을 함께 주최한 많은 시민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색깔론이 아니라, 백 년 전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통일부, 현행법 위반

한편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통일부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사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북 단체인 조총련 구성원도 북한 주민의 범주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정원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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