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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시경제

국제 거시경제: 프랑스 리스크 프리미엄 최고, 연준 빅4 은행 장리의향서 개선 지적, 중국과 EU, 전기차 관세 협상 합의 및 미국, 반도체와 AI 관련 중국 투자 제약

by MINK1016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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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채 대비 프랑스 리스크 프리미엄 2012년 이후 최고
분트채 대비 프랑스 리스크 프리미엄 2012년 이후 최고

 

1. 분트채 대비 프랑스 리스크 프리미엄 2012년 이후 최고

조기 총선 실시 후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로존 부채 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andriam과 BlueBay Asset Management 등은 극우파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가 손실에 취약하다며 프랑스 국채를 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좌파 연합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간 1,500억 유로(1,60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실시한 친기업적 개혁 조치 중 일부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을 주축으로 한 극우진영이 577개의 의석 중 250~3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준, 월가 빅 4 은행 ‘유언장’서 결함 발견

월가 4대 은행이 비상시 로드맵인 ‘정리의향서’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연준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이 작년에 제출한 소위 ‘유언장(living wills)’에서 파생상품 처리 방식과 관련해 “결함(shortcoming)”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벌금 부과 사항이 아니지만, 해당 은행들은 2025년 7월 1일 마감시한인 새로운 계획서에 지적받은 부문을 보완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규제당국은 월가 대형은행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파산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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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 EU, 전기차 관세 협상 합의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의 계획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중국 상무부는 왕 원타오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협의 개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두 사람이 “진솔하고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 모두 “사실에 기반해 WTO 규정을 존중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U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련의 조사를 개시했고, 이에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협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반도체와 AI 관련 중국 투자 제약
미국, 반도체와 AI 관련 중국 투자 제약

 

4. 미국, 반도체와 AI 관련 중국 투자 제약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해 온 조치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민감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국을 따돌리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한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전투에서 무기를 표적으로 삼거나 위치 추적과 같은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막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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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머스와 트럼프, 관세 문제 놓고 공방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그 같은 제도가 미국에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머스는 “그 같은 믿음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만약 그것이 권력과 협박의 도구라면 그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머스는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어떤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일 경우 정치적 게임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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