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주 4일제 (feat. 4일 근무, 3일 휴무)

다가오는 주 4일제 (feat. 4일 근무, 3일 휴무)

 

워어어얼화아아수우목금퇼! 일하는 주중에는 체감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주말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걸 풍자한 밈(meme) 인데요. 주말이 하루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는 거죠. 이런 얘기는 북유럽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1. ???: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논의의 불씨는 정치권에서 시작됐어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됐죠. 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에요.

 

노동시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정치권에서 주 4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저께(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특히 화제가 됐거든요.

 

정치권에서 주 4일제 도입으로 제시한 근거는 ‘생산성 향상’이에요. AI(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기술의 발달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의 85.7%가 “AI 활용 덕분에 업무시간이 줄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2. 하나둘 주 4일제 시작하는 기업들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생겨났어요. 다만 대부분이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날에 더 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전자와 일부 SK 계열사들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주 4일제를 시행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했고, 충청남도도 2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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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덜 일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 4일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탄력근무제에 가까워요.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은 그대로인데,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쉬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주 4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5번째로 긴 나라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문제는 근로 시간을 줄이되, 받는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기술이 더 발달할 미래에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생산성 타격이 작거나 거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적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성도 하락할 것이라는 게 많은 기업들의 입장이에요.

 

결국 당장 근로 시간을 줄이는 주 4일제를 시행하려면, ‘임금 삭감’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해요. 국내에서 이런 실험을 가장 먼저 한 곳은 세브란스병원이에요. 지난 2022년, 세브란스병원은 교대 근무로 인해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4일을 추가 근로 없이 일하고, 3일을 연속으로 쉬는 ‘진짜 주 4일제’였죠. 그 대신 급여를 8~9% 줄였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았어요. 직장생활 만족도는 14.8점 오르고, 이직 의향도는 7.4% 줄었다고 해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다고 했다가 주 4일제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도 있어요. 스페인 통신회사 ‘텔레포니카’는 주 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2만여 명 중 지원자는 150명에 불과했어요. 임금을 15% 삭감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4. 주 4일제 둘러싼 '찬반 공방'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제가 시행될 수 있을까요?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1) 찬성

① 워라밸 향상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는 문화가 생기면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② 소비 증대

쉬는 날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많이 떠날 테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인데, 휴일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③ 환경 보호

주 4일제가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팀은 ‘주 4일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연 30%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2) 반대

① 팀워크 저하

서로 얼굴을 보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동료들 사이의 결속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만약 직원들이 각자 쉬고 싶은 날에 쉰다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② 업무강도 향상

일하는 나흘 동안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기존에 5일 동안 하던 업무를 4일 만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③ 양극화 심화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근로 환경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요. 근무 형태나 시간이 생산성에 주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정보기술(IT) 업계나 스타트업, 대기업에 비해 제조 업체나 중소기업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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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스: "우리는 주 6일제로 가"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미 주 4일제 시행이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최근 그리스는 ‘주 6일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리스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예요. 한 때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 만큼 위기에 내몰렸던 그리스 경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았다고 해요. 주에 40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건 불법이라, 사업장에서 추가 근로 시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리스 정부는 법정 근로 시간 자체를 늘려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수당을 보장받게 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리스 정부는 무조건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각종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업종마다, 분야마다, 근로 형태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여건을 반영한 섬세한 근로 시간 정책 설계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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