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의 목표 (feat. MAKE AMERICA GREAT AGAIN!)

돌아온 트럼프의 목표 (feat. MAKE AMERICA GREAT AGAIN!)

 

1. 2024년 당 강령이라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건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초안 곳곳을 작성/편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 시 강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항목들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낯설지 않은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당 강령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MINK님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1.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쇠퇴 중이야.

2. 불공정한 무역 거래 등으로 미국 측 일자리가 타 국가에 넘어갔어.

3.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벽을 추가로 건설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역사적인 추방작전을 수행할 거야.

4. 생산기지를 타국에 두지 않고,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어.

 

5.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를 수호할 거야.

6.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고 현대화해서 세계 최강으로 만들 거야.

7, 전기차 지원 줄이고 미국 자동차 산업 살릴 거야.

8.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MEN)을 배제할 거야. 이 외에도 성전환 수술에 대한 세금 지원을 멈추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성전환을 장려하는 것을 막을 거야.

 

9. 비판적 인종 이론, 급진적인 성 개념 등을 학생들에게 세뇌해서는 안 돼. 이를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줄일 거야.

10. (신재생 에너지 등을 중시하는) 그린 뉴딜을 끝내고, 핵 등 모든 에너지원을 써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거야.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도 공고히 하겠어.

11. 자국(미국)을 우선하는 무역 정책으로 무역 적자를 줄일 거야. 관세도 올리려고. 과거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를 물리겠다고 했어요.

12.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지키게 만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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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

2번, 4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제조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가는데요. 미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의 불안정한 공급망 탓에 피해 보는 일을 없애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무역 적자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보조금, 세제혜택, 관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좋은 말 할 때, 미국에 공장 지어라?'를 시전 하는 건데요. 파이낸셜타임스의 2023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일부 영역**에 한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20건)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미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공화당 당 강령에 따르면, 이렇듯 미국으로 전 세계 제조공장을 유치하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대미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그만큼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 외에도 대미 투자를 늘린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이라면 7번(전기차 지원 축소)에 따라 손해를 볼 여지가 존재해요. 8번과 9번의 영향으로, 성소수자/성전환 등에 반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죠. 10번에 따라 미국 측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전 세계 석유 +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대요.

 

11번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역대 최대 흑자를 내는 상황이라, 미국의 변심은 중국의 한한령보다도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대미 투자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도 있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빅터 차)은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인상이 모든 미국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에 달하기에 더더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12번에 따라 주한미군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은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되는 것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0~2025년) 종료 기한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 협상 시작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협정을 미리 맺어놓으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리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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