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정치에 발목 잡히는 경제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정치에 발목 잡히는 경제

 

1.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1) 국회 통과한 탄핵소추안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참석 의원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였는데요. 한 총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고, 당분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2) 탄핵의 이유는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주된 탄핵 사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점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사유로 적시됐죠.

 

3) 가결 요건 두고 벌어진 다툼

다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두고 분쟁이 일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가결 요건으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요건(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이 탄핵의 효력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논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4) 추가 탄핵도 가능?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요.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바로 탄핵소추하지 않고)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혼돈 속 국정, 과제도 산더미

1) 1인 3역, 가능할까

이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인 3역(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경제사령탑이었던 최 권한대행이 외교, 국방, 안보 분야까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따라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해당 분야 업무를 주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2) 경제도 위험해?

한편으론 경제 위기 대응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지난 4주간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한국은행(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일명 F4)과 함께 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는데요. 이제 권한대행이 되면서 경제 이슈 대응에만 매진할 수 없게 됐죠. 기존 최 부총리의 역할 상당 부분은 차관이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미 관계 아직은 괜찮아

미국 정부는 27일(현지 시각) 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죠. 다만, 지난 24일 한 전 권한대행과 재개한 양국 간 외교∙안보 협의는 다시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불안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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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에 발목 잡히는 경제

1)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환율

사상 초유의 정치 혼란에 달러/원 환율은 27일 한때 1,487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4.4%가량 추락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작된 달러 강세 기조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환율에 그야말로 불이 붙은 형국입니다.

 

2) 제2의 IMF 온다고?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와중에 환율 급등까지 더해지며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듭니다. 올해 11월 말 4,154억 달러 규모였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장에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다만, 과거와 달리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4천억 달러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죠.

 

3) 코스피 하락세

국내 증시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02% 하락한 2,404.77에 마감했는데요. 장중 2388.33까지 떨어지며 한때 2,400선마저 깨졌습니다. 지난주(23~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135억 원을 기록하는 등 18주 연속 순매도 기록도 이어졌습니다.

 

4) 가계도, 기업도 위축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입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로, 각각 전달 대비 12.3P, 4.5P 하락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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