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위장전입한 청약 만점 (feat. 로또 청략 포기)

알고 보니 위장전입한 청약 만점 (feat. 로또 청략 포기)

 

1. 로또 청약 포기한 사연은?

1) 뜨거웠던 원펜타스

최근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로또 청약’으로 입소문을 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청약 접수 당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약 13만 명이 몰렸고, 178 가구 규모의 1순위 청약에 9만 3,846명이 접수해 527: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2) 17%가 계약 포기

그런데, 청약 당첨자 중 50 가구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청약 물량인 292 가구 중 약 17%이죠.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질 즈음 청약을 받는 후분양 단지인 만큼, 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알고 보니 부정 청약?

이와 함께 부정 청약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원펜타스에서는 최고 가점인 84점의 지원자가 최소 3명이 나왔는데, 84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5년 넘게 주택이 없어야 하는 등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조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히자, 계약 포기 가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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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시장 과열에 부정 청약 확산

1) 뜨거운 청약 시장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도 과열됐습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는데요. 원래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습니다.

 

2) 판치는 부정 청약

국토부는 분기마다 주택 청약 관련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 218건, 하반기에 154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이 13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단골 소재죠.

 

3) 위장 청약 처벌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다만, 위장전입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데다가 적발도 힘들어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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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제도 자체를 바꾸자.

1) 부양가족 배점 줄이자

이에 청약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최근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배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는 데다가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유리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2) 지자체가 관리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청약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정부가 부정 청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함에도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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