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역대급 가계부채 (feat. 빚투와 영끌의 부활)

올해 2분기 역대급 가계부채 (feat. 빚투와 영끌의 부활)

 

1. 어느 정도길래 그래?

1,896.2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인데요. 한 분기에 13.8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GDP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흐름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가계 빚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3.5%)이 세계 주요국(34곳) 중 1위 수준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80% 선이 적절한 수준인데, 이를 크게 벗어난 거예요.

 

2. 가계 빚 규모,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

한국은행 측은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어. 반대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줄었고. 2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데...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 확대 움직임을 경계하는 상황이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6조 원가량 늘어난 반면, 기타 대출 규모는 2.5조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하락 예측, 높은 전셋값, 낮아진 대출이자, 비싼 분양가 등의 배경 아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나름대로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인 30~40대가 열심히 매수 중인 것으로 보이죠.

 

3. 정부에서는 뭐래?

수도권 부동산을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늘자,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에 정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쏟아냈죠.

 

1) 줄어드는 풀대출 한도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을 우려한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두 달(7월 ->9월) 미뤘었는데요. 생각 외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는 상황이라, 다음 달(9월)부터 도입될 스트레스 DSR 2단계에 힘을 빡 주기로 했대요.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 한도 감소 효과를 강화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2천900만 원에서 2억 8천700만 원으로 4천200만 원가량 줄여버린다고 하죠.

 

2) 비싸지는 정책대출

정부가 주거를 위한 정책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의 대출이자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최대 0.4% p 인상되는 건데요.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달라지지 않고 유지된대요.

 

3) 높아지는 은행 문턱

가계 대출 증가를 막으려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차례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해지면서, 900점대 이상 고신용자라도 대출을 거절당하기 십상이래요.

 

4) 미래에 공급될 부동산

8월 8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고. 국토부 차관에 따르면, 서울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당장 주택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래요.

 

*우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대출 상환액/연간 소득액)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DSR의 분모인 연간 대출 상환액의 이자 부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해주는 정책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불러요.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늘어나니, 그렇게 되어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빡빡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현재는 1단계 상태예요.

 

**각종 앱 등을 이용해 쉽게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정부가 연체액을 다 갚은 일부 사람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면서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전체적으로 쭉쭉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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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정책들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분기가 끝난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5.6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정부의 대응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일부를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래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정부가 도입 시기를 9월로 미뤘어요. 이에, 정부의 잘못된 예측/대응이 가계대출 증가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 나와요.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효과를 보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당장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은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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