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총선 결과 (feat. 경제 정책 앞날의 불투명)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 (feat. 경제 정책 앞날의 불투명)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선거 이후로 옮겨집니다. 여소야대 지형이 굳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1. 국회 문턱 넘기 어렵겠는데?

1) 유통 분야

정부와 여당은 유통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 왔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풀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상임위원회(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또다시 야당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2) 킬러규제 개혁 분야

작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제 성장을 막는 ‘킬러 규제’ 혁파가 목적이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첨단·신산업 기업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외국인 고용법은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늘리는 내용을 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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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도 못 하고 원점 재검토?

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내놓은 정책도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지입니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야당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해당 정책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

세금 관련 정책에도 이번 총선 결과의 여파가 크게 미칠 전망입니다.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이 선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왔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입법을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증여세 완화

정부는 전체 유산이 아닌 물려받는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정부가 개편에 속도를 붙일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 폐지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금투세 폐지안 역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부 발표 당시, 야당은 세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전체 투자자의 1%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 밸류업 프로그램

총선이 끝난 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떠오른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제 지원 등 정부가 강조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이 약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활성화는 야당도 동의하는 입장이라, 중장기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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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력받는 정책은 없을까?

1) 철도·도로 지하화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철도·도로 지하화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도시 철도의 지하화를,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구간의 지하화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을 꼬집는 비판도 나옵니다.

 

2) 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대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우선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며 해당 개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추경예산안 편성 압박

한편, 야당의 예산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걸고 정부와 여당에 추가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정부가 의회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고 상대 정책을 수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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