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별 산업 및 부동산 공약 총정리 (feat. 일자리, 노동 및 부동산 분야)

4.10 총선, 정당별 산업 및 부동산 공약 총정리 (feat. 일자리, 노동 및 부동산 분야)

 

오늘은 K-직장인들의 오늘내일이 달린 일자리·노동 분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집중해야 할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화려한 공약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예상 효과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박빙이 예상된다는 이번 총선, 여러분의 한 표가 결과를 가를 지도 모릅니다. 정당 나열 순서는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입니다.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 언제?

     - 사전투표 4.5.(금) ~ 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어디서?

     - 사전투표는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 본투표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3) 누구를?

     - 지역구 국회의원(254개 지역구를 대표하는 254명의 국회의원)

     - 비례대표(정당을 대표하는 46명의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답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 공약

경제의 뿌리로 여겨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숨이 깊어집니다. 각 정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 국민의힘

①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목표 2배 상향,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 산재보험 지원

 

②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대·중소·소상공인 간 상생방안 마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 성장

중소기업 R&D 규모 증액,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경비 부담 완화, 글로벌 창업허브로 '스페이스 K'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2) 더불어민주당

①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대출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②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재도전 금융지원,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대리점주·가맹점주와 대기업(본사) 간 동등 협상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마련,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자금난 해소

 

③ 중소·벤처기업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모태펀드 예산 증액으로 벤처투자 촉진, 기술혁신형 M&A 시 세액공제율 확대, 스타트업·기존 산업 갈등 해결

 

3) 조국혁신당

①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② 중소·벤처기업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임금 인상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4) 개혁신당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5) 녹색정의당

①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

 

② 법적 지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추진

 

6) 새로운미래

①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② 벤처기업 성장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상생 방안 모색,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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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노동 공약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정당 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1) 국민의힘

① 노동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추진, 60세+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훈련

 

② 안전한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처벌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피해자 회복 지원),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

 

2) 더불어민주당

① 노동 시간·임금

주 4(4.5) 일제 도입 지원,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

 

②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수 도입

 

③ 근로자 보호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노조 할 권리 보장

 

3) 조국혁신당

① 노동시장 안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안정적 일자리 확대

 

② 차별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4) 개혁신당

① 최저임금제도 개편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② 노동 시간

탄력근로제·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 확대,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③ 채용 과정 개선

공기업·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고용·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 의무 등록, 채용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하면 과거 경력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

 

5) 녹색정의당

① 최저임금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회복, 장애인·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② 노동 시간·임금

주 4일제 도입,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③ 안전한 노동 환경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 자발적 퇴직자·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노란봉투법 재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보완, 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제정

 

6) 새로운미래

① 노동 시간

법정노동시간 기존 주 40시간→35시간 단축, 법정 연차휴가 15일→25일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② 노동자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노란봉투법 재추진

 

4.10 총선, 정당별 산업 및 부동산 공약 총정리 (feat. 일자리, 노동 및 부동산 분야)

 

4. 주거 공약

사람은 줄어들고, 새 집도 많이 짓는다는데 집값과 월세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공급과 주거자금 지원 공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국민의힘

① 주택 공급·보유

GTX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 확대

 

② 주거자금 지원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기존 만 19~34세→만 39세로 단계적 확대)

 

③ 세컨드 홈 활성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세제 혜택 확대,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

 

2) 더불어민주당

①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등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확대),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 긴급 주거 제공으로 비주택 거주 해소,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② 주거자금 지원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상관없이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③ 지방주택 보유 촉진

1 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 주택자로 간주

 

3) 조국혁신당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4) 개혁신당

① 빈집뱅크 운영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해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고령층·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② 지방주택 보유 촉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상향(3억 원→6억 원)

 

5) 녹색정의당

① 주거 안정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 반지하·옥탑방 전수 조사로 폭우·장마·폭염·한파 지원 대책 마련,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 지원

 

② 녹색주택 공급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1 가구 3 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로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수용해 물량 확보

 

③ 영끌시대 종료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폐지

 

6) 새로운미래

①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5.6%→20%), 임대주택 건설 위한 지방채 발행 지원, 지자체의 임대 주택 건설 독려,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 강화

 

② 주거자금 지원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확대)

 

③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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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사기, 임대차 공약

작년을 휩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날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1) 국민의힘

① 전세사기 해결

예정대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② 임대차법 손질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폐지로 전세 사기 방지

 

2) 더불어민주당

① 전세사기 해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선 보상 방식(선 구제-후 회수)의 피해자 회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② 임대차 시장 개선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3) 조국혁신당

① 전세사기 해결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보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

 

4) 개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5) 녹색정의당

① 전세사기 해결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조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6) 새로운미래

① 전세사기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②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임대차위원회' 법제화, 모든 임대인 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 의무화, 표준임대료제도 점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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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민생, 증시 및 저출생)

 

새롭게 발전하는 청년친화 서비스 (feat.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

 

대학생을 위해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정책 3가지 with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