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feat.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

한국 총선 (feat.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

 

한국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을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난 윤석렬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국회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PPP)의 의석 점유율은 38%로 제1야당인 민주당(DP)의 53%보다 낮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입법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 정부는 야당 주도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수도 있고, 감세와 구조 개혁 등 자체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더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와 합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환경의 현상 유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석 배분에 대한 다양한 임계치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표 1). 헌법 개정(DP는 국회의 권한 확대를 제안)부터 두 주요 연합에 의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교착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계치가 존재합니다.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정당별로 다소 정책적 차이는 있지만, 주요 정당 모두 단기적으로 성장 촉진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완만한 긴축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칙과 주주 수익률 제고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정책 과제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제이며, 4년 임기의 국회의원(국회)이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2020년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명 예외였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3년 차의 문 전 대통령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을 앞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운동 초반(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후보자 지명 단계)에는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았습니다. 초기에는 2020년 선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당이 국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전개되면서 주요 야당의 지지율과 더불어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혁신당(RKP)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그림 1).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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