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민생, 증시 및 저출생)

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민생, 증시 및 저출생)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난 1일 끝난 재외국민 투표에선 역대 최고 투표율(62.8%)을 기록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유세 운동에 확실히 선거철이 왔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도 매일 쏟아집니다.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총선 공약, 바이트가 한 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오늘은민생, 증시, 저출생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나열 순서는 3월 4주 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입니다.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 언제?

     - 사전투표 4.5.(금) ~ 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어디서?

     - 사전투표는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 본투표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3) 누구를?

     - 지역구 국회의원(254개 지역구를 대표하는 254명의 국회의원)

     - 비례대표(정당을 대표하는 46명의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올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라고 하니까요, 투표용지가 조금 길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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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공약

천만 명에 달하는 청년층(19~34세)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입니다. 각 정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이 여럿 보입니다.

 

1) 국민의힘

① 인턴 희망고문 근절

정규직 전환율 등 주요 조건 사전 고지, 장기 인턴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회사 계약 위반·부당한 계약 해지 시 전문가 무료 상담

 

②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천 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③ 청년 문화생활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만 19세→만 19세~24세)

 

④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대학 및 군 내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 아이디어 개발-사업화-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재창업 지원 확대

 

2) 더불어민주당

① 취업단계별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월 최저임금 40% 이상 법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②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 확충, 청년기후연금 도입,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연간 200만 원 바우처) 지급

 

③ 대학 무상교육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전환, 4년제 사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3) 조국혁신당

공공·민간 청년 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토익(TOEIC) 등 어학 시험 유효기간 5년 연장 제도 확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유효기간 폐지

 

4) 개혁신당

전 부처에 분산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 청년 스타트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설치

 

5) 녹색정의당

① 경제적 부담 경감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② 대학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및 무상기숙사,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③ 고용 안전망 확대

청년고용 의무할당 확대(3%→5%), 개인훈련계좌(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 평생 1,000만 원 한도) 제공

 

6) 새로운미래

①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 원→1,200만 원),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 돌봄 청년 가산 도입

 

②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생애 첫 든 든 통장(이자 5~6%,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4%), 청년 기회금융통장(300만 원 상당 소액 대출·저축 가능),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및 출퇴근 교통비 지원

 

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민생, 증시 및 저출생)

 

3. 교통·통신 공약

통신과 교통 분야는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교통비와 통신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은 교통비, 통신비 부담 어떻게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의힘

① 통신비 부담 완화

단말기유통법(지원금 상한제) 폐지, 저가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② 철도 지하화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기존 철도 부지에 주거·상업·녹지 복합공간 조성

 

③ GTX·교통망 확대

전국 GTX 건설, 수도권·광역권 광역철도 노선 개통, K-PASS 대상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

 

2) 더불어민주당

①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인상, 기업 및 기관 고객센터 상담 전화 전면 무료화

 

② 교통비 부담 완화

월 3만 원 청년패스·월 5만 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발행, 전기차 배터리 초기 구입비 절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③ GTX·철도 지하화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일반철도 고속화,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3) 조국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4) 개혁신당

KTX·SRT보다 40% 저렴한 LCC고속철 도입, 112·119 긴급 신고 번호 통합

 

5) 녹색정의당

월 1만 원으로 전국 공공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패스 도입, 교통소외지에 공영버스 우선 도입·확충, 국내선 항공노선 통폐합

 

6) 새로운 미래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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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시·투자 공약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한국 주식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당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국민의힘

① 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② 투자하기 좋은 나라

국가투자 지주회사(전략적 국부펀드) 신설,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

 

③ ISA 비과세 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ISA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신설

 

④ 가상자산 투자 지원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연기,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코인발행(ICO) 단계적 허용

 

2) 더불어민주당

① 금융사고 방지

ELS 등 고위험 상품 개인판매 사전승인제 도입,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 상품 투자 한도 제한,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 환수

 

② ISA 비과세 혜택 강화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 확대

 

③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강화,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참여 제한

 

3) 조국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4) 개혁신당

① 소액주주 보호

상법에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등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기업 인수·합병(M&A) 시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5) 녹색정의당

① 초부유세 도입

상위 0.1% 슈퍼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부과(금융자산 규모 100~500억 원에 1%, 500억~1조 원에 2%, 1조 원 초과 시 3% 세율 적용)

 

② 금투세 강화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액 하향(5천만 원→2천만 원), 3억 원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 가상자산 수익기본공제 유지(250만 원)

 

6) 새로운미래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사전에 금융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숙려제도 도입,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② IPO 투명성 강화

IPO시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배상 의무화

 

4.10 총선, 정당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민생, 증시 및 저출생)

 

5. 저출생·육아 공약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저출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번 통계 발표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쏟아붓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이 하나같이 저출생·육아 공약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1) 국민의힘

① 육아휴직 문제 해결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②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늘봄학교 확대 및 무상화, 육아기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 지원

 

③ 주거 지원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청년·신혼·출산 가구 중심 내 집마련 지원

 

2) 더불어민주당

①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보장

 

②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아동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우리 아이 자립펀드 도입,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③ 주거 지원

우리아이 보듬주택(2자녀 가구에 24평, 3자녀 가구에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신규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50% 우선 배정

 

3) 조국혁신당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4) 개혁신당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

 

5) 녹색정의당

①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② 육아휴직 문제 해결

출산·육아·돌봄 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출산 연계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③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월 60만 원 주거지원비 제공

 

6) 새로운미래

돌봄청 신설해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 연금 도입, 직종 상관없이 육아휴직제 보편화, 노키즈존 방지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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