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feat. 8.8 부동산 대책)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feat. 8.8 부동산 대책)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바로 지난 8일 나온 ‘8.8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요.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정책들을 통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42만 7,0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정리해 봤어요.

 

1.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식이었어요.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의미해요. 그린벨트 내에선 건물을 짓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서울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건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에요.

 

정부는 원래 올해 하반기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배 많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깜짝 소식을 전달한 거예요. 8만 가구 중 올해 5만 가구에 대한 후보지를 먼저 정하고, 내년에 3만 가구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해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래요.

 

2. 그래서 어디가 해제되는 거야?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커요.

 

어떤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풀릴지는 오는 11월에 밝혀진다고 하는데, 벌써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수요가 많은 한강 남쪽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 자곡, 수서동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어떤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의 전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올해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어요.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응형

3.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살려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에요.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요.

 

최근 들어 아파트 외 주택의 공급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비아파트 주택의 전국 인허가 건수는 2022년 11만 6,61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5만 7,579건으로 반토막 났어요.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만 8,332건에 불과했고요.

 

정부는 이렇게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죠.

 

대표적인 게 앞으로 2년간 신축 빌라를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신축매입임대’ 정책이에요.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11만 호 이상의 신축 빌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한대요. 생애 최초로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나요.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대폭 올린다고 해요.

 

4.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절차도 단순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재건축·재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에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기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등 건축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728x90

5. 과연 효과 있을까?

1)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냐?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됐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당장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공급책들은 전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만 봐도, 해제 후보지로 지정된 후부터 토지 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실제 입주까지 최소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예요.

 

2) 빌라 전세 사기, 아직 불안한데...

빌라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와요. 현재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건, 사회적 인식이나 선호도가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빌라 공급을 늘리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3) 공급책 ‘영끌’했네!

8.8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은 총동원한 것 같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칭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급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건설비와 금융비용(금리)이 급등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어요. 인허가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집을 지을게요’라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는 걸 말하고, 착공은 모든 허가를 받은 후에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걸 말해요.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한다는 건, 건설 회사들이 부쩍 집을 안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책 발표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요.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적 있어요. 지난 대책 발표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그만큼 주택 공급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

 

전기차 화재 대책 강구하는 건설사들 (feat.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올 하반기에 입주물량 쏟아지는 서울 강남 (feat. 2874명)

 

얼어 죽어도 신축을 쫓는다는 뉴 트렌드 (feat. 대세는 얼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