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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지난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발표됐어요. 핵심은 '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자'입니다. 점점 부동산 시장이 다채로워지고 있네요. 1.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갑자기 임대주택 제도를 왜 바꾸는 걸까요? 크게 2가지예요. 전세사기를 막고, 집값 상승을 막고!입니다. 1) 전세사기를 막고우선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어요. 민간 쪽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나 세제 문제 등으로 임대 사업자(or 기업)보다는 개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어 이어서 전세사기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2024. 9. 12.
전세 사기 솜방망이 처벌 (feat. 징역 15년 → 7년)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임대인들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솜방망이 처벌: 징역 15년→7년’에 대해 다룹니다. 1. 징역 15년→7년임차인 191명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내몬 ‘인천 건축왕’. 그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징역 15년→7년). 법원이 그 스스로 돈줄이 막힌 걸 알고 맺은 계약(약 68억 원)만 사기로 봤기 때문입니다(그 전에 받은 보증금은 사기 고의성 X). 이에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인천 건축왕 일당의 전체 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2024. 9. 12.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feat. 핵심 사업과 업계 반응)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58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2024년 예산이 60조 9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 삭감되었는데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SOC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SOC 예산이 감소하여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내년에 추진될 국토부의 핵심 사업과 업계 반응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정부 예산안 개관지난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 늘.. 2024. 9. 8.
또다시 들려오는 토큰증권 법제화 소식 (feat. 국내 증권사 사업 준비) 1. 토큰증권 시장에 무슨 일이?1) 꿈틀대는 토큰증권토큰증권(Securities Token, ST) 관련 법제화가 다시 추진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3일, 금융권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핑거는 상한가를 찍고 8,58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밖에 갤럭시아에스엠(+30.00%), 케이옥션(+19.56%) 등 토큰증권발행(STO) 관련주도 상승세였습니다. 토큰증권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죠. 2) 토큰증권이 뭔데?토큰증권이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 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물 자산을 쪼개 토큰 형태로 발행한 건데요. 덕분에 고가의 자산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2. 들었다 놨다 했던 토큰증권 시장1) .. 2024. 9. 4.
우리 집 주인은 기업 (feat.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기업이 집주인’인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은 덜겠지만 기업이 실제 참여하기까지 갈 길은 멉니다. 오늘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우리 집주인은 기업’에 대해 다룹니다. 1. 우리 집주인은 기업정부가 새로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내놨습니다. ① 100 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② 기업이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③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도입하는 이유요? △영세한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막고 △임대차시장을 외국처럼 목돈이 필요 없는 월세 위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잇따라 “전세는 한국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습니.. 2024. 9. 2.
9월부터 돈 빌리는 기준 강화 (feat. 스트레스 DSR 2단계) "집값 급등하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는 아우성에 정부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더 받게 됐어요. DSR은 총부채상환원리금 비율이에요. 은행 가서 대출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갖다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의 능력치를 살피는 거죠. 즉, 돈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줄게,라는 게 DSR이에요. 현재 은행권은 DSR 40%인데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의 연봉은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의 40%는 2천만 원이죠. 그럼 본인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은 2천만 원을 넘겨선 안된다는 것이 DSR 40%이에요. 이 선에서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월급으로 따져볼까요? 연봉 5천 일 경우 월급은 .. 2024. 8. 28.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로또 그리고 그 부작용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로또'일 거예요. 바로 청약 로또요. 특히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강남권의 분양가상한제인데요. 일명 분상제는 '이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하지 마'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청약 당첨되면 로또'란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속출해서 정부가 손을 본다고 합니다. 너무 묻지 마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1. 어떤 로또들이 있나?바로 지난(26일) 디에이치 방배 청약이 시작됐어요.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서초구청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근 지역 주택들 시세보다 비싸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즉 잔금 치를 돈이 없다면 바로 전세입자를 들여도 되는 거예요. 전용 84.. 2024. 8. 28.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과 신규 취급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 0%대 초저금리 시절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은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룹니다. 1.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올 7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 잔액이 559조 7,5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보다 약 7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령 한 시중은행의 7월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2조 9,873억 원으로, 기준금리가 연 0.75%에 불과하던 2021년 8월(1조 8,074억 원) 당시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2024. 8. 28.
건설 고용 시장 동향과 청년층 유입 정책의 필요성 올 7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가 작년과 비교해 8만 1천 명가량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3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이 감소세에 들어서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44만 3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에도 청년층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주에서는 건설 고용 시장 동향과 정부의 노력, 청년층 건설업 종사자 동향 및 청년 유인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시장 동향지난 14일, 통계청이 2024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한 2천885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전체고용률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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