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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8탄 1. 일조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 통풍, 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3.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입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호재의.. 2023. 8. 15.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7탄 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 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 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 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2023. 8. 12.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6탄 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0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03.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2023. 8. 9.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 (feat. 전셋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감소)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건수 중 약 42.8%(1,713건)가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연장 가이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 2023. 8. 1.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5탄 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 갚을 때는 내 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중개인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입니다. 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 2023. 8. 1.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경제기사 접근방법 (feat. 부동산) 1.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분야가 빌딩, 상가, 창고, 아파트 등 다양하지만 결국 근본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복제할 수 없으며,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부동산은 소모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으로서 끊임없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회초년생은 교통 좋은 위치이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셰어 하우스를 원합니다. 신혼부부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4인 가구는 학군이 좋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가진 30평대 아파트를 원합니다. 40대 이.. 2023. 7. 31.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4탄 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 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 (3백3평) 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3. 그린벨트 도시 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 ①.. 2023. 7. 25.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3탄 1.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입니다. ①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및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 공동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 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및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3.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및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4.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 2023. 7. 22.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 적으로 합니다. 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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