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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0

미국의 10월, 극적으로 해결한 셧다운과 남아있는 본질적인 문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10월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5일 이후인 11월 중순까지는 셧다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돌아보면 올해 미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고, 5월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부각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셧다운 문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결과를 만든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 2023. 10. 2.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 요즘 은행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의 향방은 앞으로의 집값에도 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비해 약 2% p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오랜 기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7월 기준)엔 기준금리보다 약 0.8% p 정도만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거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요즘 은행들의 자금 조달 원가는 7월 기준으로 약 3.7~3.8%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 정도.. 2023. 9. 11.
한국, 정부 9월 중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에 따른 집값의 향방 1. 집값의 향방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역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주저앉을 것이냐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집값’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또 주택 형태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서 어느 지역이냐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여전히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 고민해 보면, ‘집값이 요즘 반등세인 것은 맞으나 그 반등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정도가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2. 정부, 9월 중 주택 공급 발표 이런 궁금함에 힌트를 줄 만한 뉴스들이 지난주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9월 중에 주택.. 2023. 9. 3.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가격통제) 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관리·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과점시장의 경우 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서민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통제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상승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격이 상승 .. 2023. 8. 19.
국제 거시경제: 미국 금리 제약, 정부 셧다운 리스크, 인공지능(AI) 주식의 거품론 및 글로벌 집값 주목 1. 미국 연준, 금리 당분간 제약적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당분간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종금리 측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할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지의 문제는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열린 질문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만일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실질금리가 더 오르지 않도록 2024년이나 2025년에 정책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 목표로 되돌아오고 경제가 보다 균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 피치가 지난주 미.. 2023. 8. 8.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의 모든 것 (feat. 전기세 돌려받기 프로젝트) 1. 정부, 에너지 캐시백 접수 시작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 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 2023. 6. 22.
한국,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정부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5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신속히 적발 및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및 .. 2023. 6. 5.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 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 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 ~ 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 2023. 5. 20.
한국,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전략: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1)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보고서 편집 자동화’,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한 수당지급’ 등 다수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재설계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를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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