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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09

한국 총선 (feat.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 한국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을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난 윤석렬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국회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PPP)의 의석 점유율은 38%로 제1야당인 민주당(DP)의 53%보다 낮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입법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 정부는 야당 주도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수도 있고, 감세와 구조 개혁 등 자체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더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와 합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환경의 현상 유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 2024. 4. 8.
지루한 회계책이 아시아 베스트셀러된 비결 (feat. 제이컵 솔, 자유시장) 회계와 역사. 얼핏 접점이 없을 것 같은 학문입니다. 회계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학문이라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분야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학문을 잘 섞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회계학을 가르치는 제이컵 솔 교수입니다. 이달 중순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개최한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솔 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솔 교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빚을 쌓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에서 증명된 회계의 중요성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1. 정치역사학도가 회계에 빠진 이유 솔 교수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6년 .. 2024. 4.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 (feat. 반도체 업계에도 찾아온 봄) 그간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반도체 산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신호가 속속 나타나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정보가 저장되는 램(RAM)과, 전력이 차단돼도 정보가 저장되는 롬(ROM)으로 나뉩니다. 전자에 속하는 D램은 CPU, GPU 등 연산장치에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해 연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낸드플래시는 주로 USB와 SSD에 사용됩니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단 수가 높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데, 현재까진 SK하이닉스가 개발한 238단이 최고층 낸드플래시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란 기.. 2024. 4. 4.
새롭게 발전하는 청년친화 서비스 (feat.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 하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 두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웹툰과 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는 특히 청년 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2022년 기준 30대 이하 크리에이터의 비중이 64.9%에 달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20대의 웹툰 주 1회 이상 이용률이 70.6%를 기록해, 40대의 5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공정 계약과 악성 댓글로 창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 2024. 4. 1.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추진 오랫동안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는 괴리가 컸습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하게 조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1. 공시가격, 원래는 어땠는데? 1)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 매년 정부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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