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feat. 애플 시가총액 증발)

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feat. 애플 시가총액 증발)

 

그간 애플의 성공 비결로 여겨졌던 폐쇄적인 생태계가 애플을 겨냥한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의 이러한 전략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애플 피소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새 애플 시가총액이 약 153조 원가량 증발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반독점법이란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담합,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합니다.

 

1. 왜 고소한 거야?

1) 애플, 반독점법 위반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의 법무장관과 협력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며 건전한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애플 생태계가 경쟁 방해 전략?

애플이 아이폰과 iOS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을 결합해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사용자들의 이탈을 막은 것이 경쟁 방해 전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LG전자, 대만 HTC, MS 등 많은 기업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3) 차별화 전략에 불과

그러나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를 펼쳤습니다. 애플 생태계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 애플의 창조성이 저해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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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의 무엇이 문제인 건데?

1) 타사 제품, 서비스와 호환 안 돼

법무부는 애플의 호환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애플 페이를 제외한 타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삼성의 갤럭시 워치 등 타사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면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2) 경쟁업체 게임 유통 규제

애플이 라이벌 빅테크의 클라우드 게임 앱 유통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한 앱에서 여러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플은 앱에서 서비스하는 개별 게임이 각각 심사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MS의 엑스박스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등의 앱스토어 입점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한 앱에서 여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로블록스를 향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경쟁 기술기업에만 제재를 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입니다.

 

3) 메시지 전송 차별

문자 전송 시, 아이폰 간 전송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전송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폰의 메시지 앱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의 문자는 파란색으로, 타 운영체제 이용자의 메시지는 초록색으로 구분합니다. 은연중에 다른 운영체제가 열등하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타 운영체제 이용자가 첨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용량도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4) 앱스토어 강요도 문제

또한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애플은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와 법정 공방을 벌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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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권력의 연이은 빅테크 고소

1) 4대 빅테크 모두 반독점 소송

이번 소송으로 미국 정부는 4대 빅테크(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의 소송은 빅테크의 사업 핵심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라 더욱 눈에 띕니다. 이번 애플 소송이나 고객 독점을 문제로 삼은 아마존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플랫폼 독점과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 대선 앞두고 빅테크와의 전면전 시작?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빅테크 때리기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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