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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경제난 아르헨티나, 올트먼 해고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 2조 이자 상생안 및 사형 집행 부활 폐기)

by MINK1016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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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아르헨티나, ‘남미의 트럼프’ 당선
경제난 아르헨티나, ‘남미의 트럼프’ 당선

 

1. 경제난 아르헨티나, ‘남미의 트럼프’ 당선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아르헨의 트럼프’라 불리는 극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오늘 상당수 주요 일간지에서 1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1) 아르헨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3)라는 하원 의원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많이 펼쳐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이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간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에 머물다가, 지난 8월 대선 예비 선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고 경제학자로서 20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2020년부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TV토론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과세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아르헨 출신인 교황을 “더러운 좌파”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연극으로 연기에 데뷔한 이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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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비에르 밀레이의 공약

중앙은행 폐지, 공용 화폐로 미 달러화 채택, 총기 자유화 등이 대표 공약입니다. 이전 좌파 성향의 정부와 달리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친미·반중 노선을 매우 뚜렷하게 내세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당선된 이유

수십 년간 경기 침체를 겪은 아르헨은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큰 경제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42.7% 폭등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조사되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든 걸 물갈이하자”는 식의 밀레이의 화법이 크게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트먼 해고’ 사태, 승자는 MS
‘올트먼 해고’ 사태, 승자는 MS

 

2. ‘올트먼 해고’ 사태, 승자는 MS

챗GPT를 출시한 오픈 AI의 CEO였다가 최근 해고된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MS는 지분 49%를 보유한 오픈 AI의 대주주입니다. “올트먼 해고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MS”라는 평이 나옵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로 간 이유

올트먼은 MS의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팀의 구체적인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픈 AI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MS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트먼은 AI챗봇을 사고팔 수 있는 ‘GPT 스토어’, 누구나 코딩 없이 챗봇을 구축할 수 있는 ‘GPTs’ 등의 프로젝트를 도맡아 왔습니다. 오픈 AI는 AI의 급진적 상용화에 반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MS에선 더 많은 지원까지 받고 프로젝트 진행에 탄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

당초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 해고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모아 그의 오픈 AI 복귀를 직접 추진했는데, 오픈 AI 이사회가 최종 거부하자 직접 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올트먼뿐 아니라 오픈 AI에서 개발자 상당수가 MS에 추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MS는 오픈 AI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MS 제품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한 서비스들을 내놓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재적 경쟁자는 사라지고, 올트먼이란 핵심 인재까지 품게 된 겁니다. 당장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3) 오픈 AI의 미래

회의적인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당장 올트먼 불발 확정 이후 십여 명의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최대 투자자인 MS가 오픈 AI의 핵심 인재를 가져간 만큼 추가적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아예 관계를 단절당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올트먼 합류, MS 및 실적 앞둔 엔비디아, 주가 급등
올트먼 합류, MS 및 실적 앞둔 엔비디아, 주가 급등

 

3. 올트먼 합류, MS 및 실적 앞둔 엔비디아, 주가 급등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2%가량 오르며 오름세였습니다.

 

1) 오르고 있는 이유

시장을 발목 잡던 고금리와 인플레 전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4.5% 아래로 하락해 금리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인플레도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돼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이번주엔 올해만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 시장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 오늘의 특징주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합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986년 IPO(기업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5% 상승해 주당 377.44달러에 마감한 겁니다. 이로서 MS의 시총은 2.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25% 올라 주당 500달러대(504.0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 추수감사절 때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 하며, 24일엔 조기 폐장합니다.

 

당국 압박에 금융권 ‘2조 이자 상생안’ 내놓는다
당국 압박에 금융권 ‘2조 이자 상생안’ 내놓는다

 

4. 당국 압박에 금융권 ‘2조 이자 상생안’ 내놓는다

금융권이 ’이자 캐시백(돌려주기)’ 등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금융권 오너들에게 ‘서민들의 직접적인 이자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영향입니다.

 

1) 2조 이자 상생안

어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양대 금융 당국 수장과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은행연합회 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금융 당국 수장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아진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기업이 대외변수로 거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까지 에둘러 거론하며 금융권을 압박했습니다.

 

2) 제안된 방안

금융 당국이 금융권에 구체적인 방식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대출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등의 도입이 높게 점쳐집니다. 대신 금융권의 이번 상생 금융 규모는 총 2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금융 당국이 횡재세 법안을 이자 감면 규모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횡재세 법안을 현실화하면 약 2조 원 수준입니다.

 

한미, 한반도에 ‘군사 5G 통신망’ 구축
한미, 한반도에 ‘군사 5G 통신망’ 구축

 

5. 한미, 한반도에 ‘군사 5G 통신망’ 구축

한국과 미국이 군사용 ‘무선 5G(5세대 이동통신) 망’을 한반도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군 작전 과정에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공동 무선망을 해외 국가와 함께 운영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구체적인 계획

양국은 최근 한미 연합 공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에 무선 5G 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참여 기업 선정과 통신망 설치 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축 작업은 내년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2) 달라지는 점

한미 공군은 지금까지 각자 자체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통신망이 향후 구축되면 연합 훈련, 유사시 작전 운용 등에 공동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부와 전장 간 연결이 강화돼 의사 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3) 구축 배경

북한의 위협 대응은 물론,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그 첫 거점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추후 일본·호주 등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과도 공동 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위성 쏘면 9·19 합의 정지” 최후통첩
북한에 “위성 쏘면  9·19 합의  정지” 최후통첩

 

6. 북한에 “위성 쏘면 9·19 합의 정지” 최후통첩

어제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도발이 이뤄지기 전 군이 선제적으로 경고를 날린 건 이례적이란 평이 나옵니다.

 

1) 북한이 준비 중인 도발 내용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합니다. 실제 발사까지 일주일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미

해당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 구역의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막는 허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 부활’ 없던 일로
‘사형 집행 부활’ 없던 일로

 

7. ‘사형 집행 부활’ 없던 일로

정부와 여당이 최근 검토했던 ‘사형 집행 부활’ 카드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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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집행 부활의 배경

올해 7~8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사형 집행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면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2) 폐기된 이유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형 집행이 재개될 경우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판결의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회적 기류를 반영해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흉악범들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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