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탄핵 정국이 집값에 미쳤던 영향 (feat. 부동산시장)

과거 탄핵 정국이 집값에 미쳤던 영향 (feat. 부동산시장)

 

탄핵 정국이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삼킨 정치: 과거 탄핵 정국, 집값은?’에 대해 다룹니다.

 

1. 정치가 부동산을 꿀꺽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이젠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며 더 큰 악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은 다음과 같은 악재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1) 고금리

11월 기준금리는 연 3%로 낮아졌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연 4~6% 수준입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거래 감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6490건에서 9월과 10월 각각 3,000 건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11월엔 2200여 건으로 줄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매물 증가

매수세 약화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1월 말 기준 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 정책 추진 올 스톱

탄핵 정국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부동산 공급 관련 회의가 취소됐고, 국회 법안 처리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1) 법안 처리 지연

올 11월 기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441건입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2) 공급 목표 차질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당초 내건 270만 가구 공급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 시장 신뢰 약화

정책 추진 지연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면 실수요자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2000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1∼2주 내에 분양 계획이 잡힌 곳을 뺀 나머지는 분양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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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탄핵 정국, 집값은?

과거 탄핵 정국을 통해 정치적 불안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엿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2004년 3~5월)

집값 추이: 전국 0.12%, 서울 0.39% 상승.

특징: 당시 분양권전매제한¹⁾이나 대출 규제는 없었고, 금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시장은 정치적 불안에 둔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집값 추이: 전국 0.15%, 서울 0.31% 상승. 단, 2016년 말~2017년 초 실거래가지수는 전국 0.33%, 서울 0.6%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징: 2013년부터 오른 집값으로 인해 분양권전매제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하며 매수심리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2024년 12월 이후)

집값 추이: 대출 규제 강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거래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시장 침체 장기화와 맞물리며 반등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정국이 부동산시장을 뒤흔든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주택 공급 또한 멈춰 설 위험이 있다고요.

¹⁾ 분양권전매제한: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막는 규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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