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싸움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 (feat. 푸틴의 영향)

남한과 북한 싸움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 (feat. 푸틴의 영향)

 

1.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서방측에서는 푸틴을 못마땅하게 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부분 등을 지적하죠. 푸틴 대통령의 5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특히 전쟁 이후에는 친러 성향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스탠스를 약간 바꾼 상황이라고 해요.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미국과의 안보/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그 외 국가들과의 친목을 중요시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고 비빌 구석을 만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진 자원, 기술력, 무기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자면,

 

1) 러시아 - 북한

최근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량,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조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무기/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식량/자원/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이 기브 앤 테이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2) 러시아 - 베트남

푸틴은 북한 방문 후, 베트남을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이득 보려는 베트남과 더는 고립되지 않으려는 러시아가 기브 앤 테이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이 외에도 중국, 이란,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와 친목을 쌓아가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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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틴의 북한 방문,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는데?

과거, 소련은 북한이 침략당했을 때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소동맹을 맺었어요. 다만 해당 조항은 1996년에 폐기되었는데요. 이번 북러회담에서 해당 조항이 다시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대요. 북한에 따르면, 이번에 협의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느낌이죠. 한반도 내 싸움에 러시아가 끼어들 여지가 생긴 건데요. 이에 러시아와 북한이 끈끈한 동맹관계를 복원했다는 해석이 나와요. 다만 북러 각각의 국내법이 전제조건이기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3.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 완전히 멀어진 거야?

그렇게만 보긴 어려워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우리나라를 두고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칭하는 등 -> 타 서방 국가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달 초에도 푸틴은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러시아를 혐오하는듯한 태도를 보지 못했다며 관계 발전을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군수물자(방탄헬멧 등)만 지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죠. 대통령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 존재한다고 헀구요. 최근 푸틴 대통령의 5번째 대통령 취임식에도 한국 대사가 참석했어요.

 

다만 이번 푸틴-김정은 만남과 러시아/북한이 맺은 조약으로, 아슬아슬한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살짝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조약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에 푸틴도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진짜 보내면 러시아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죠.

 

러시아가 쓰는 대표적인 외교 수단으로는 자원(천연가스, 식량 등), 기술력(우주 개발 등), 무기 판매(저렴한 첨단 기술 무기 등)가 꼽힙니다. 문제는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예측과 달리 우크리아나를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국제 신뢰가 하락했거든요.

 

전쟁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소모해 버린 것도 문제인데요. 무기 재고 자체가 부족해서, 수출량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오히려 무기를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전쟁터 곳곳에서 발견되는 북한제 미사일, 이란제 드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에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연구원은 러시아가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동강 나버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전과 같은 외교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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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의 무기 수출 흐름이 박살 나버리자,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채우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4년~2018년과 2019년~2023년을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무기 수출 규모가 53%나 급락했다고 하거든요. 이 자리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이 메웠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주 수출 시장이었던 동남아 시장을 야무지게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이 지역 한정으로는 시장점유율도 1위라고 하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가격, 품질, 금융(대출 등), 신속한 배송 등이 이점이라고. 주변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일부 기술을 이전해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매력 포인트로 꼽혀요.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던 베트남 역시, 최근 K-9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나아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유럽 쪽으로도 수출을 시도하는 한국인데요.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 무기수출을 견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빨간 불이 켜져 버린 상황이라고 해요.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콕 집어 언급하며 유럽산 무기를 많이 사야 한다고 했고요. 2035년까지 신토불이 무기 구매 비율을 6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은 전체 무기의 80%가량을 유럽 밖에서 수입해 온대요.

 

이에 대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홍보에 대한 역효과로 유럽 주요국의 견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무기 수출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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