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그린벨트 (feat.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공급)

돌고 돌아 그린벨트 (feat.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공급)

 

정부가 서울과 그 주변의 그린벨트를 풉니다.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섭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건 12년 만으로 벌써 반발이 나옵니다. 오늘은 ‘42만여 가구 공급 대책: 돌고 돌아 그린벨트’에 대해 다룹니다.

 

1.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공급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어섭니다. 특히 “서울에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테니 무리하게 추격 매수¹⁾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그린벨트 풀어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 공급

② 정비사업 규제 풀어 공급: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 공급

③ 비아파트는 공공임대로 공급: 서울 신축 비아파트를 공공이 모두 사들여 공급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한 물량이 21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을 앞당긴 게 21만 7,000 가구로 총 42만 7,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¹⁾ 추격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한 후 사들이는 걸 말합니다.

 

2. 돌고 돌아 그린벨트

이번 대책에선 특히 ‘서울 지역 그린벨트¹⁾ 해제’가 눈에 띕니다.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정도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와서입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내곡·세곡동 등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좇다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녹지축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도 △소수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집값을 잡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란 얘깁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서울 그린벨트(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주민 반발로 최초 ‘1만 가구’ 공급을 ‘6,800 가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공급 계획 자체를 중단한 상태고요.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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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벨트 해제, 어디?

서울 북부 지역 그린벨트가 대부분 산이라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식유촌·송동마을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 참고로 이 중 수서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이미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곳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그 미래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4.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까지 10년은 걸리기에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안정되면 시장의 불안심리도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값 급등세는 급등한 공사비에서 기인했는데 그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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