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가계대출 증가세 (feat. 가계대출 5.5조 증가)

불붙은 가계대출 증가세 (feat. 가계대출 5.5조 증가)

 

1. 불붙은 가계대출 증가세

1) 가계대출 5.5조 증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 새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4조 천억 원)에 이어 5월(+5조 3천억 원), 6월(+4조 2천억 원)을 거쳐 4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늘었는데요.

 

2) 핵심은 주담대

핵심 문제로 꼽힌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입니다.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2천억 원 감소한 반면, 주담대는 5조 4천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특히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4조 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분(3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은 수치죠.

 

3) 부동산 가격 오르는 탓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으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 꼽힙니다. 8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매수세가 몰리는데요. 지난 12일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으로 이 흐름대로라면 2020년 12월 거래량(7,745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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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증가 막을 대책은?

1) 안정화 나선 시중은행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8월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 P 인상하기로 한 신한은행은 한 달 새 대출금리를 다섯 번이나 올렸는데요. 국민은행도 지난주부터 대출금리를 0.3% P 인상했죠.

 

2) 정책대출 금리 인상하는 정부

정부도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최대 0.4% P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올 상반기 디딤돌 대출 집행 실적(15조 원)이 작년 상반기(8조 2천억 원)의 두 배에 육박하면서 정책대출이 서울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3)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내달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대출유형에 따라 많게는 9%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고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도입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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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무 늦은 거 아냐?

1) 정책 효과 부족할 듯

다만, 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기엔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난 상황에서 금리를 소폭 올리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미룬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2) 한은도 경고

한국은행(한은)도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시중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도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죠. 실제로 8월 8일까지 5대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 5천억 원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3) 미국 금리 인하 코 앞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한국은행을 거세게 압박하는데요. 다만,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에 불을 붙일 수 있어 한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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