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38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내에 완료 (feat.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자!'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 아니었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1심 : 6개월 내로 끝내기!2심 : 3개월 내로 끝내기!3심 : 3개월 내로 끝내기! 선거 재판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서, 잘못 없는 사람은 빨리 풀어주고 잘못한 사람은 임기 내에 빨리 잘라버리자는* 규정이에요.*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해요. 1. 왜 지켜지지 않았던 거야?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1) 대법원 曰, 연기해도 괜찮아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재판 일정(공판 기일)을 정하는 게 재판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어요. 규정보다 .. 2024. 10. 3.
결국 선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feat.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했다고 밝혔어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를 공습한 거예요. 이 공습으로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64)는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어 온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인물이 암살당하면서 중동 지역의 갈등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그런데 이틀 뒤인 3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점.. 2024. 10. 3.
정면으로 맞붙은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에 감도는 긴장감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확전 없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세계의 화약고 중동 한복판에 불씨가 붙었으니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성은 가자 지구(Gaza)를 넘어 언제라도 흘러 넘 칠 기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과 시리아, 동쪽의 이라크, 남녘 저편의 예멘까지 산발적으로 전선이 꿈틀거리는데요. 불행 중 다행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름대로 긴장을 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전 이후 반년이 흐르는 동안 양측 모두 자제하고 조심하는 기색이었으니, 이대로면 더 커다란 폭발을 피해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그렇게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2024. 10. 1.
이스라엘, 미사일을 퍼부어 헤즈볼라 사살 (feat. 강력한 한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퍼부어 헤즈볼라* 1인자 등 수뇌부를 사살했습니다. 이에, 중동 내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죠.*무장 조직을 보유한 레바논 정치 세력이에요. 자살폭탄 테러, 미사일 등으로 적국 군인을 공격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적지 않아서 많은 국가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해요. 1. 이스라엘은 하마스랑 싸우느라 바쁜 거 아니었어? 하마스랑 싸우면서 동시에, 전선을 더 크게 넓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1) 중동 전쟁,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기회야존스홉킨스대 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력/군사력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고,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국은 대선 이슈로 바쁘고,.. 2024. 10. 1.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G마켓, 인력 효율화 위해 희망 퇴직 시행, 일본, 이시바 총재 당선 이후 엔/달러 환율 급락 및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전체 61% 참여)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전체 61% 참여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 공모에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분당에선 신청률이 70%에 달했고,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7%를 기록하는 등 공모 경쟁이 뜨거운데요.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경쟁 과열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에게도 향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 2024. 9. 30.
이스라엘 헤즈볼라 일인자 살해로 중동 정세 일촉즉발 1, 이스라엘 vs 헤즈볼라, 감도는 전운1)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사망지난 28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를 정밀 공습한 결과인데요. 2) 최대 규모 공습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이었습니다.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2천 파운드급 폭탄이 100개 넘게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근 고층 아파트 6채가 붕괴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3) 하마스 이어 헤즈볼라까지지난 7월 말, 하마스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한 이후 두 달 만에 헤즈볼라 지도자까지 살해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2024. 9. 30.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올해 세수, 30조 원 마이너스, SK온, 전기차 캐즘에 희망퇴직 및 알리익스프레스, 역직구 시장 진출) 1. 올해 세수, 30조 원 마이너스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여의도 금융가, 초고층 건물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통과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계획으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 전체가 새로 지정됐는데요. 한국거래소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2024. 9. 27.
배달 시 음식값 추가 커지는 이중가격제 논란 (feat. 쿠팡이츠 vs 배민) 1. 일상이 된 이중가격제1) 배달은 더 비싸요최근 같은 메뉴를 시키더라도 배달로 시키면 음식값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배달 앱을 켜 보면 매장에서는 7,200원인 빅맥 세트가 8,500원에 팔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 배달비가 부담스러워이중가격제가 퍼지는 건 커진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라 감당하기 힘들다는 성토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무료 배달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3) 배달 앱 대신 자사 앱이미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는 물론 메가MGC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자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 .. 2024. 9. 27.
국가와 SNS 사이의 알력 다툼, 텔레그램 차단 (feat. 방송통신위원회) 1. 치열한 신경전이라면그간 SNS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잣대로 SNS 서비스를 운영해 왔어요. 일례로 과거 트럼프는 국회를 무력 점거한 시위대를 애국자라며 치켜세웠다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X(구 트위터)/페이스북에 의해 계정을 정지당하기도 했는데요. SNS 기업과 정부 사이의 분위기가 싸해진 것은 이때부터였다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SNS 기업 힘이 너무 센 거 아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정부 대변인은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규제를 디지털 재벌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푸틴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니발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전 검열"이라고 했어요. 수억 명이 모여있는 SNS를 자신들만의 잣대로 운영한다.. 2024. 9.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