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판결 받은 구글 (feat. 미국 법원의 결정)

반독점법 위반 판결 받은 구글 (feat. 미국 법원의 결정)

 

1. 반독점법 위반 판결 받은 구글

1) 구글이 소송에서 졌다고?

지난 5일(현지 시각),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애플, 삼성 등에 돈을 주고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했는데,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인데요. 구글의 이런 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별다른 설정 없이 브라우저를 열면 곧바로 구글 검색엔진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2) 1년에 27조 원?

이번 소송 도중에 구글이 애플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 지불한 금액만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 구글이 끊어버린 경쟁판

아미트 메흐타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해 왔다(Google is a monopolist, and it has acted as one to maintain its monopoly)”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덕덕고’ 같은 다른 검색엔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지적입니다.

 

4) 리베이트로 만들어진 구글?

또한 법원은 구글의 큰 몸집이 불법적 독점 행위를 통해 가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가량을 차지하는데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한 뒤, 피드백 루프를 통해 검색엔진을 발전시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꼬집었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란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이용자 만족도 상승과 이탈 방지를 꾀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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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은 울고 미국 정부는 웃었다

1) 판결에 웃은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a historic win for the American people)”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리 규모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며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다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글 측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구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의 뜻을 드러낸 만큼 2026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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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 만에 내려진 철퇴

1) 구글이 패소하면?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구글은 큰 악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애플 등과 맺은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을 종료해야 하거나, 검색엔진 사업을 분할당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AT&T 해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됩니다.

 

2) MS 소송 이후 처음

미국 법원이 반독점법과 관련해 빅테크에 제동을 건 것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빅테크들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빅테크 기업에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3) 여기저기서 난리야

이미 미국 정부는 여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애플을 상대로는 소비자가 아이폰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생 경쟁자를 몰아낸다고 기소된 메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를 압박한다고 기소된 아마존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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