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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39

미국 1차 대선 토론회 (feat. 트럼프의 승리)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차 대선 토론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민주당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며 금융시장도 출렁입니다. 1. 미 대선 토론, 트럼프 압승?1) 토론회가 어땠길래?지난 6월 27일, 미국 1차 대선 토론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도중 계속 말을 더듬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시청자의 67%가 트럼프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죠. 2) 바이든, 출마할지?토론회 직후, 올해 81세인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그동안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토론회가 논란에.. 2024. 7. 9.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혜택 총정리 (feat. 집값 상승에 급한 마음) 마음이... 급해지나요? 약 2년 만에 ‘그 징조’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징조요.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던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란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터져 나오니, 집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주말에 만난 지인은 화가 잔뜩 나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약 얘기가 오가던 경기도 한 아파트의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연락이 와서는 집값을 5천이나 더 높이겠다 하더랍니다. 어차피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배짱영업을 하는 거죠. 1. 지금 분위기 나만 이상해?1)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 더 이상 집값은 내리지 않는다.2) 웬만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 비싸게 나오니 주변 집값 같이 오를 거다.3) 주담대 금리가.. 2024. 7. 8.
폭염 속 건설 현장 문제점과 대응현황 (feat.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에 취약한 업종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건설사와 정부가 발 빠르게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건설사들이 여름철 혹서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국내 건설 기업들이 다가올 폭염을 대비하는 모습과 해외의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폭염 기간 현장 근로자의 고충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사량이 크게 늘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초여름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 폭염일수는 2.4일로, 6월 최다.. 2024. 7. 6.
다이어트가 시급한 한국 경제 (feat.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요즘 여기저기서 빚 때문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여파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많다는 기사도 보이고,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빚 관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책들을 밀어붙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자칫하면 꽤 오랫동안 심각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우리 경제 상황과, 이런 상황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정책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1. 다들 살 뺄 때, 우리만 역주행?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돕는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6,033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국가 총부채는.. 2024. 7. 5.
10조 세수 펑크 나는데 더 깎는 세금 (feat. 나라 살림에 큰 어려움)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5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에도 14~19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1. 10조 원대 세수 결손 예상1) 작년보다 9조 원.. 2024. 7. 1.
티끌 모아 태산 프로젝트 (feat.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1. 티끌 모아 태산 프로젝트카드 결제일만 되면 통장의 돈이 후루룩 빨려나가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재테크든 계획적인 소비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돈 벌 수 있는 정책들을 쭉 한번 모아봤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운동 관련 정책들을 가져왔어요. 1)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운동하고 체력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포인트(튼튼머니)를 쌓을 수 있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① 가입 대상만 11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단,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놔야 해요. ② 적립 방법전국의 튼튼머니 인증 시설에 있는 QR 코드를 2번 찍어주면 1회당 1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체력 측정 등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 2024. 6. 30.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과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됐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입니다. 정말 거창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예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 인구 고령화 된다 → 노동력이 줄어든다 → 국가가 망한다 힘들어진다 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3대 핵심분야는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이고요, '주거'의 핵심은 ‘출산만 하면 집 걱정 없애줄게’입니다. 없던 제도 만들고, 있던 규제는 없앱니다. 어떻게요? 1. 주택 늘리기출산·신혼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을 늘립니다. 연간 7만 호였는데 12만 호 이상으로 늘려요. 청약 시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늘리는데요, 원래 18%였는데 23%까지 늘려.. 2024. 6. 28.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feat. 인구 국가 비상사태) 정부가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꾸러미도 함께 발표했어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됐어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리해 공개한 설명자료만 해도 A4용지 57장에 달할 정도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핵심’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정리해 봤어요. 1. 저출생 대책, 3개 분야에 집중지금까지 정부는 정말 많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펼쳐왔어요. 물론 요즘 상황을 보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종류만 늘려서 추진하.. 2024. 6. 27.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정 (feat. 리츠, REITs)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 회사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칫하면 경제 전체의 부실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묘책을 발표했어요. 국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이에요. 1. 리츠가 뭐야?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해요. 쉽게 이해하자면, ‘부동산을 쪼개서 공동구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A라는 회사를 세운 뒤에 여러 명으로부터 자금을 모..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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