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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feat. 엘리트 계층의 북한 탈출) 1.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라면외교를 위해 타국에 파견된 외교관, 외화벌이를 위해 타국에 파견된 IT 기술자, 공부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이 탈북을 시도하는 건데요. 최근 알려진 일부 사례를 살펴보자면 1) 김정은 표창을 받는 등 고위급으로 꼽히던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2) 프랑스 쪽에서 일하던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작년 말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2023년) 탈북민 수만 196명에 달해요. 코로나로 국경이 꽉 막혔던 2022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특히 외교관,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이 10명가량이었다고. 국경을 틀어막으려.. 2024. 7. 22.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feat.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지난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나 법령을 알리기 위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에는 금융부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국토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이 담겼는데요. 이중에는 직간접적으로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건설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지난 1년간 4만 4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을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부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2024. 7. 22.
폭주기관차 네타냐후에 질린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리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9~11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합니다. 베네트 전 총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전임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후였습니다. 전임자의 그림자가 워낙 길게 드리운 탓인지 그는 1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이스라엘과 국제사회는 현재 베네트 전 총리의 행보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임이 확실시되는 현 네 타나 후 총리의 후임자로 베네트 총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전직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에 오르는 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임기의 경험을 .. 2024. 7. 22.
다가오는 주 4일제 (feat. 4일 근무, 3일 휴무) 워어어얼화아아수우목금퇼! 일하는 주중에는 체감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주말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걸 풍자한 밈(meme) 인데요. 주말이 하루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는 거죠. 이런 얘기는 북유럽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1. ???: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논의의 불씨는 정치권에서 시작됐어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됐죠. 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한국의 근로 시간은 OECD .. 2024. 7. 21.
136만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feat.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1. 대통령을 탄핵한다고?당장 탄핵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최근 136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 이에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관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김건희 등 39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하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형/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치죠. 2. 어떤 내용의 국민청원이었는데 그래?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4. 7. 1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 4가지 (feat. 전세사기 예방) 이번달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건강한 임대차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배경은1) 전세사기 예방하자국토교통부가 2023년 진행한 특별단속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련자 중 약 43%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데요. 2) 관리비 투명화까지정부는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도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세에 관리비를 전가하는 행태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 개정안 .. 2024. 7. 16.
열기가 뜨거워지는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 (feat. 수치로 분석) 이미 달라오를 대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요. 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는 반응도 있어요. '어차피 우승은 송민서울 아파트'인 걸까요? 지금이 막차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1. 수치로 짚어보자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집값이 자꾸 오른다니까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 구매 여력이 되니까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래량' 통계가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붉은색 점들을 따라가 보세요. 작년 6월 즈음, 죽었던 부동산이 스멀스멀 살아나던 시기죠. 그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4천 건이었는데요, 하반기에 뚝 떨어지더니 다시 올해 1월부터 살아납니다. 그러던 것이 2~3월 사이에 훅 늘어나요. 그리고 엑셀을 쭈-욱 밟아.. 2024. 7. 15.
안전을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고령 운전? (feat. 사고와 사건) 1. 시청역 사고?서울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며 발생한 사고인데요. 여기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68세 고령 운전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은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는데요.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 고령 운전자가 뭐 어때서 그래?고령 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해요. 1) 제대로 운전하기 힘들 거야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야간 시력 저하 등)과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80세 노인 체험 기구 착용 후 운전면허 시험을 시도한 사례 2) 오래 운전하기 힘들 거야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가.. 2024. 7. 13.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 (feat. 정부의 하반기 방향) 요즘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 법인세·상속세 줄여줄게1) 경제 재도약을 위해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본 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요소(자본·토지·노동)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업에 매겨지는 여러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2) 상속세 부담 덜어줄게먼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립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대기..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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