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정부80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내년 의대 증원 규모, 1,500명 수준 전망, 정부,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 뉴욕 유가, 배럴당 80달러 하회 및 하이브, 1분기 영업이익 작년 대비 급감) 1. 내년 의대 증원 규모, 1,500명 수준 전망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중 31곳이 내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며, 아직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은 증원 규모가 40명이나 증원 규모의 최소 인원(20명)만 뽑을 경우 증원분은 1,489명이 됩니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2. 정부,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나 대주주 일가의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터널링'.. 2024. 5. 3.
지옥이던 캐나다가 천국으로 만든 비결 (feat. 연금, 30년의 세월) “만약 우리가 지금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점점 미래에 자신들을 위한 연금이 있다는 확신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세대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땅의 기름을 빨아먹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그것은 국민 정서에 정말로 엄청난 해가 될 것입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캐나다를 이끈 폴 마틴 제21대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말 캐나다연금(CPP)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CPP 개혁의 배경입니다.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한국에서는 익숙한 문제의식이지요. 마틴 전 총리는 재무장관 재임 시절이던 1990년대 후반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캐나다 연금(CPP)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연금개혁은 전 세계 .. 2024. 5. 3.
정부, 청년 및 여성 등의 계층 이동 지원 (feat. 흙수저와 금수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자조 섞인 푸념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저출생 등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사회 이동성 개선 위해 나선 정부1)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지난 1일 정부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에 따라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2) 왜 하는 거야?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격차 등으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합니다. 낮아진 계층 이동 가능성은 미래 투자, 근로에 대한.. 2024. 5. 3.
일본에 뺏길 위기인 네이버가 키운 라인 (feat. 경영권 문제) 한국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의 일본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라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라인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의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네이버와 라인, 무슨 관곈데?1) 네이버, 라인 경영권 잃는다?네이버가 처한 위기 뒤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인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최근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네이버에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 오랫동안 이어진 국적 논란라인을 둘러싸고 국적 논란이 벌어진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라인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 2024. 4. 30.
미국 대선 재대결과 정책 전망 (feat. 바이든과 트럼프) 오래된 농담처럼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대부분 재정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정 통합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 부채를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부분의 회의에서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아직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비동기식 글로벌 성장 동력과 선진국의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보다 공격적인 리스크 테이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신중해야 할 이유를 더합니다. 중동에서 지.. 2024. 4. 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