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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1

정부가 발표한 정년 연장의 여파 (feat. 65세 정년 시대) 1. 65세 정년 시대가 열린다1) 정부가 시작할게행정안전부(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됩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건 이번이 최초인데요.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공무직 근로자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직종인데요.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하며,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 공무원과는 별개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 2024. 10. 25.
줄어든 디딤돌대출의 한도 (feat.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조이기) 금융당국이 서민이 주로 쓰는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책대출 죄기: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1.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¹⁾ 한도를 줄였습니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전엔 최대 2억 1000만 원(LTV²⁾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1억 55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³⁾을 대출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뺀 후 대출을 계산하게 해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예: 집값 3억 원 x LTV 70%(0.7) - 소액임차보증금 5500만 원 = 1억 5500만 원).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걸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 8월 디딤돌·버팀.. 2024. 10. 21.
무순위청약제도 개편 (feat. 일단 넣고 보자 금지) 앞으로 유주택자라면 무순위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무순위청약제도 개편: ‘일단 넣고 보자’ 금지’에 대해 다룹니다. 1. ‘일단 넣고 보자’ 금지정부는 무순위청약¹⁾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쟁이 심해지며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 섭니다. 특히 ① 계약 시점 짧은 기간(약 일주일) 내에 많은 돈(분양가의 약 10~20%)을 내야 해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고 ②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가 실수요자보다 많아졌으며 ③ ‘일단 넣고 보자’는 이까지 가세해서 시장을 왜곡해 진짜 실수요자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올 7월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한 무순위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시 접속 폭주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접수 기.. 2024. 10. 12.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미국 및 아랍국가, 이란과 물밑 협상 개시, 코스피, 기관 및 외국인 매수에 1.6% 상승 및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 방침) 1. 9월 최대 전력수요, 가을 폭염에 사상 최대치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가 평균 78 기가와트로 작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뜻하는데요. 올해 9월에 한여름 수준의 늦더위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서 역대 9월 중 최대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2. 미국 및 아랍국가, 이란과 물밑 협상 개시미국과 아랍국가들이 중동 지역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는 휴전에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너머로 철수하고 국경 근처 모든 군사기지를 해체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일본, 중의원 해.. 2024. 10. 11.
가계부채를 키우는 전세대출 (feat. 대출 규제 카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전세대출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카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운다?’에 대해 다룹니다. 1. 전세대출도 규제?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집은 전세로 주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¹⁾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자금’이란 이유로 DSR 규제에서 빠졌지만, 가계부채²⁾를 늘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¹⁾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 2024. 10. 9.
전기요금, 6분기 연속 동결한 한전 (feat. 한전 적자는 202조 원) 1. 전기요금, 6분기 연속 동결1) 요금 인상, 일단 멈춰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2분기 요금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인데요. 가계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 요금 책정은 어떻게?연료비조정단가 역시 기존과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원으로 낮아져야 했지만, 한국전력(한전)의 심각한 적자를 고려해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기본요금이나 전력량 요금 역시 따로 바뀌지 않았죠. 3)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될까?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이나 LNG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 2024. 9. 25.
결국 반쪽짜리로 끝난 플랫폼법 (feat. 디지털시장법, DMA) 유튜브 같은 세계적 플랫폼이나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편해질까요? 이렇게 플랫폼을 보유한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공을 들였어요. 국내에서 독과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라는 법을 새.. 2024. 9. 19.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1. 오물풍선이 피해를 준다고?5월 이후로 계속 날아오는 것 같아, 말씀대로, 5월 28일 이후로 북한은 오물풍선을 꾸준히 보내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 측 집계에 따르면, 그 개수만 5090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빠르게 늘고 있죠. 북한이 날려 보내는 오물풍선 중 일부에는 '발열 타이머'가 달려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 비닐을 찢고 쓰레기를 낙하시키는 기계 장치인데요. 한국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추어 쓰레기를 떨어뜨리도록, 북한 나름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떨어진 발열 타이머의 영향으로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있다는 건데요. 무거운 오물풍선이 빠르게 낙하하며, 자동차 유리나 주택 지붕을 박살 내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도심의 경우서울시/경기.. 2024. 9. 18.
경제적으로는 멍청한 정치적 아이디어 (feat. 일본의 US스틸 인수 제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US스틸 인수 논란’을 두고 미국 유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쓴 표현이에요. 미국의 철강 회사인 US스틸을 일본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한 걸 두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사실 기업끼리 서로 인수합병(M&A)을 하는 건 꽤 흔한 일인데, US스틸의 인수 소식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US스틸은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국 대통령 선거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US스틸 인수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했어요. 1. 시대를 풍미했던 ‘철강왕’의 쇠락US스틸..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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