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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옮기면 지원금을 지급 (feat. 전환지원금 제도)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인데요. 전 국민의 셋 중 한 명은 한 달에 통신비로 8만 원 넘게 낸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환지원금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전환지원금 지급 시작 1) 통신사 옮기면 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지급 허용 고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원금이란 약정을 통해 단말기 대금(출고가)을 일시에 할인받는 제도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휴대폰 단말기 기기 값 할인액입니다. 2) 전환지원금이 뭐길래 고객이 통신사를 바꿀 땐 보통 위약금.. 2024. 3. 22.
공연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암표 근절 (feat. 매크로 프로그램)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에서 암표 문제 빠지지 않고 함께해 왔습니다. 하루 이틀 간의 문제도 아니죠.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암표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암표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1) 암표 거래 사례 최근 거래되는 암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10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최고 55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티켓의 정가는 16만 5천 원이었지만 좋은 좌석의 암표 가격은 수십 배였습니다. 2) 사기 사건 벌어지기도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까지 .. 2024. 3. 22.
거세지는 중국 플랫폼 습격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무서운 성장세를 자랑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플랫폼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중국 온라인 플랫폼, 불거진 문제는? 1)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습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2) 판매 금지 상품, 버젓이 유통? 짝퉁이나 불량 제품을 팔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석궁과 같은 무기류 파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금속이 기.. 2024. 3. 17.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정부 적극 지원 발표 (feat. 고금리와 경기 침체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은 수요 둔화에 빠졌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도 울상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 평균 11% 내리는 등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배터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1.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1) 배터리 개발 지원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 사업에 총 1,17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해 여러 배터리 소재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024. 3. 14.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feat.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연금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1. 국민연금, 드디어 개혁? 1) 이번 안은?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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